코로나19 원소속 의료 인력 지원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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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억원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 적용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에 도움 기대”

이한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08 00:03:56

정부가 코로나 감염병을 대응하는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용 수가 신설’에 대해 논의 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8차 건정심에 상정됐으나 당시 건보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10차 건정심에서 재상정하게 됐다. 안건 의결에 따라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보가입자 지원 항목에 예산 480억원이 배정됐고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보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지급액의 50%는 국고 지원토록 담겼다.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79개소 △거점 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 등은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환자의 중증돋가 높을 경우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한다.

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인 만큼,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담당 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토록 협조 요청하면서 기관으로부터 인력에게 지급한 비용·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솔 기자 hs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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