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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늑장 수사 탓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의 유족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피해를 호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히 조력을 못 받았다는 것이다”며 “유족들은 여러 가지 조력을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공군에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봐도 면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화통화도 두 차례에 불과하다”며 “그 부분 관련해서도 피해자 조사의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가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선변호사 A씨는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한 지 엿새 후인 3월9일 국선변호사로 선임됐다. 하지만 A씨는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통화 역시 변호사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가 사실상 방치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음에도 국선변호사가 이를 방관했다며 이는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
공군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등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돼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군 폐습 및 사법제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특검 수사와 합동 청문회에 대해서는 뜻을 달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폐쇄적 군대 문화와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법·제도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홍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여당은 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이번 TF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군 조직 내 성범죄 실태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상임위원회 ‘합동 청문회’를 실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 점검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군 내 각종 범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군 사법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며 “성폭력 매뉴얼이 있어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여가위·법사위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특검 수사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TF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하면 특위도 만들어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며 “그 이후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 주장이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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