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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던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세협이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0일 한세협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공정위는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한세협 등 3개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한세협 등이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달성’ 등 문구를 활용해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격증 명칭에 ‘국가등록’이란 문구를 추가해 광고하면서 민간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한세협이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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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협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피의자 안규호 한세협 대표의 강의를 수강한 후 연 소득이 7400만원 이상으로 증대됐다는 수강생들의 진술 △그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피의자들이 위와 같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해 광고행위를 했던 점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의 아무런 노력 없이 누구나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또 한세협은 국가에서 공인한 민간자격증의 경우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약칭이 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등록’의 의미는 국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라고 해석될 뿐 그 문언적 의미를 넘어 국가 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까지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해당 문구의 소재가 소비자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들이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는 수강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들이 국가 자격에 관한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해당 혐의를 입증할 만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 아래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5월경 한세협에게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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