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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軍 기강 해이 부작용과 원인

북한도 비웃는 文정부 군(軍) 혁신놀음에 구멍 뚫린 국가안보

난무하는 성범죄·하극상…북한까지 나서 조롱

軍 개혁 원인 지적…주적 삭제·훈련 중단 등

마지막엔 국방력 저하, 구멍뚫린 국가 안보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18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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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들어 군 기강해이가 위험선을 넘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성범죄는 물론 하극상, 가혹행위 등도 빈발하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적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진 것과 더불어 병영문화 혁신을 앞세워 장병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게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군 범죄 상담을 위해 대기 중인 장병들. ⓒ스카이데일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해이해진 군 기강 실태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훈련병 하극상, 조리병 학대 등은 물론 여성 대위 야전삽 폭행 등 과거 사건들까지 발굴되면서 국방력 저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대표적 병영문화 후진국으로 꼽히는 북한까지 우리 군 기강 실태를 조롱하고 나서서 ‘국가망신’이라는 한탄마저 쏟아진다. 자칫 북한에게 남침 시 승리한다는 오판의 싹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끊이지 않는 軍 기강 해이 문제…주적 북한마저 조롱
 
군 내부에서 불비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성범죄, 부실급식, 학대, 절도, 하극상 등까지 성행해 ‘기강해이 종합세트’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4월에는 함께 외박을 허가받아 나온 동기 병사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게 강요한 육군 병사가 지난해 1월 군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해 2월에는 장병들에게 지급할 코로나 마스크 2100여장을 빼돌려 외부에 판매한 육군 행정보급관이 적발 후 자해 소동을 일으켰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포천 지역의 한 군부대 간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음주자제 등 지시에도 불구하고 새벽시간대에 한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을 강제 추행해 헌병대 조사를 받았다.
 
동년 3월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는 상병이 작업지시에 불만을 품고 중대장인 여성 대위를 야전삽으로 내리쳐 군 검찰에 구속됐다. 올해 1월에는 군부대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 중 일부가 장교들로부터 반말을 듣는 게 싫다는 이유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로 제소했다.
 
근래에도 △상관들에게 지속적 성추행을 당하고 은폐 회유까지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육군훈련소 조리병 1명이 매일 약 200인분의 삼시세끼를 요리하는 실태 폭로 △훈련병들의 조교 훈련지시 집단거부 △부실급식 지급 △코로나 백신 대신 식염수 주사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군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까지 우리 군의 문제를 조롱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5일 “남조선 각계에서 ‘군내에서 성폭력 행위가 연발하고 있는데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여성 군인들이 극심한 정신·육체적 압박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만 하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가해자를 즉시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아리는 지난해 5월에도 우리나라 군 실태를 전하면서 ‘복장 통일한 날라리 모임’ 등 표현을 동원해 신랄하게 조롱했다. 매체는 ‘남조선군 상층부 심각한 기강해이 현상으로 갈수록 고민’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군 내부에서는 삽으로 장교 머리를 내리찍는 사병이 나타나는 등 기강해이 현상이 더욱 문란해지고 있다”며 “현재 남조선군 장교들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사병들 기강을 세우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죽지 않게 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기본임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인으로는 구타와 가혹행위, 사병살해, 자살, 총기난사 등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용한 남조선군 당국자들의 ‘병영문화 혁신 놀음’에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 등 자율성 확대, 훈련 규모 축소 등에 나선 문재인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들어 군에서는 △국방백서에서의 ‘북한 주적’ 삭제로 인한 복무목적 상실 △수류탄 사고를 이유로 하는 1년 이상의 수류탄 투척 훈련 중단 △40㎞ 행군에서 부대원 530명 중 230여명 열외 등이 비일비재했다.
 
메아리는 같은 달 다른 기사에서도 “예로부터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들 또는 그 무리를 까마귀 떼처럼 모인 병졸이란 뜻으로 오합지졸이라고 했다. 신통히도 이에 꼭 어울리는 군대 아닌 군대가 바로 남조선군이다”며 비웃었다.
 
“국방력 저하 우려 키우는 군 기강 해이…주적에 대한 개념 바로 잡아야”
 
 
▲ 북한은 민간은 물론 병영에서도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이 이뤄지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이런 북한이 한국 군 기강해이 문제를 거론하며 조롱을 일삼아 나라망신이라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북한홀로코스트기념관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실태 전시회. [사진=황정아 기자] ⓒ스카이데일리
 
북한에게 조롱받는 우리 군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희화화해온 북한군과 다를 게 없거나 더 못한 실태가 부끄럽다 못해 참담하다는 지적이 여론 안팎에서 나온다.
 
올해 민방위 훈련을 앞뒀다는 서울 여의도의 직장인 조대희 씨(남·39)는 “문재인정부 들어 당나라군대가 다 됐다는 점은 알았지만 각종 보도를 보면 내가 다니던 군대가 맞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는 이만수 씨(남·46)는 “보이스카우트, 레저스포츠 동아리라고 불러야 맞다”고 질책했다. 장남을 군에 보냈다는 서미경 씨(여·55)는 “이제는 병영사고가 아니라 아들이 군에서 뭘 배우고 나올지가 걱정이다”고 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각종 사건·사고의 발단으로 지목된 군 기강 해이 문제는 국방력 와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군 기강 해이의 원인으로 모호해 진 주적 개념을 꼽고 있다.
 
예비역 육군 대령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투준비 태세 미흡은 전쟁 발발 때까지 노출되지 않을 수 있고 전시(戰時)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시정할 기회도 없이 패배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국방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적의 개념을 바로 잡는데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며 “주적인 북한과 싸워보기도 전에 군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던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등 유체이탈 화법을 쓸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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