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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부동산 민심 달래기 행보가 오히려 역효과만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동산 민심 악화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꾸려 민심 수습용 부동산 정책을 연거푸 내놓고 있지만 내놓는 정책 마다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 방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 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앞서 정부·여당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성토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의 집값급등 현상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오피스텔·빌라 위주의 임대사업자 해택을 줄인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말 만 믿었을 뿐인데…정책 실패하자 투기꾼 취급받는 선량한 임대사업자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국토교통부 장관을 취임한 인물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역사 이래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자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린 김 전 장관은 임기 초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을 펼쳤다.
당시 국토부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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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도 감면 혜택을 줬으며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 증가분의 최대 80%감면 혜택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의무 기간을 모두 충족한 자동말소 사업자에게도 양도세 중과를 무기한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파격적 혜택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던 임대인들이 하나 둘 정책에 호응하기 시작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건수도 빠르게 늘었다. 2016년까지 임대사업자 수는 총 6만400명에 불과했으나 정책발표 이후인 2017년 한 해에만 5만7000명이 신규로 등록했다. 이후에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2018년 14만8000명, 2019년 7만4000명 등으로 매 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하나둘씩 거둬들이기 시작한편, 기존 임대사업자 숫자를 서서히 줄이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시장이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자 시장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내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임대사업자들을 지목한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8년 장기임대 전환을 불허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렸다.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적용 방침도 내세웠다. 아울러 향후 폐지되는 단기, 아파트 장기 등의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완전히 없애다시피하는 것도 모자라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031년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매입임대 사업자들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 기간 동안 현행대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 부여하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 전환할 방침이다.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부동산 정책…정말로 집값 안정화 의지가 있긴 한가”
여당의 임대사업자 정책 폐지 움직임에 임대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기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을 두고 현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시장안정화가 아닌 단지 정권유지를 위한 보여주기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 광진구에 빌라 2채를 소유한 윤정숙(50대) 씨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에 빌라 2채를 모두 임대로 내놓고 현재 양평으로 내려와 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믿고 나름대로 노후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이렇게 정책을 폐지하겠다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윤 씨는 “현재 몸도 성치 않을뿐더러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 임대사업자 혜택이 사라져도 계속해서 임대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방법은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 뿐이다”고 덧붙였다.
혼란에 빠진 모습은 임차인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정책 철회로 임대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정민태(30대) 씨는 “앞으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임차인으로 쭉 살아갈 결심을 한 상태인데 정부가 앞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면 결국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도 전·월세 시세를 올리더니 또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하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세제 혜택 등 각종 유인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다가 갑자기 정책을 뒤집으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자 보유 물량이 매매시장에 나오면 그만큼 임대주택이 감소하게 된다”며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주택 수요가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립·대세대 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다시 거둬드리는 것은 시장 안정화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조세 저항을 일으켜 임대료를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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