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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경제민주화를 빙자한 민간기업 경영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정당화하는 각종 법 등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들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를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관련법 신설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적립금 규모는 900조원에 육박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의 주식을 모조리 사들이고도 남는 돈이다. 정부 및 입법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국내 대다수 기업들의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국민 노후자금이 정권의 목적달성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대착오적 산물’ 경제민주화 앞장선 국민연금…남(국민)에 돈으로 민간기업 쥐락펴락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을 역임 중인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를 ‘시대착오적 산물’로 규정했다.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는 곧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최근의 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공장의 해외 이전 등 현상이 부각된 배경에도 경제민주화 담론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로 통용되는 경제민주주의는 원래 사회주의 노동운동에서 출발했다”며 “일부 세력들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 주장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시행하는 선진국은 찾아볼 수 없고 경제민주주의가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돼 전국적으로 실시된 나라 역시 구 유고슬라비아와 베네수엘라 정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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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다수는 재벌의 탐욕으로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가 한국의 근본적 문제라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재벌과 중소기업, 대주주와 소액주주, 강자와 약자, 갑과 을, 선과 악 등의 프레임으로 편을 나누고 한국경제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끈다는 감성적 개념으로 경제민주화를 포장해 끊임없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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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는 이론적으로 재벌개혁과 별 관계가 없다”며 “경제민주주의는 자본과 노동자의 권력분배 문제가 핵심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갑과 을 혹은 적대적 관계로 상정한 후 창출된 부의 분배 몫을 다투는 개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계 안팎에선 김 교수의 말처럼 국내에서 통용되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숱한 논란과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기업지배구조 개편, 재벌개혁 등을 꾸준히 단행하며 자본주의의 본질을 흐리고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해왔다는 지적이다. 기업규제 3법 등 숱한 규제의 신설 역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단면으로 해석됐다.
주목되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국민 노후자금을 손에 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 무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후 첫 이사선임 저지 사례였다.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결정적 사건으로도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소유 중인 기업지분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잇따라 변경하며 민간기업 경영참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도 했다. 보유목적이 일반투자일 경우 국민연금은 배당, 지배구조, 이사 선임 및 해임 등 주요 경영상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근엔 투자행위에 ESG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의사까지 피력하며 경영참여 근거를 추가로 만들었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참여 명분을 하나 둘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기업 국유화 가능한 국민연금의 자본력…“유고·베네수엘라 전철 밟을까 우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참여 기능이 확대되면서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본력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민간기업 경영참여 확대의 근간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3월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873조원 규모다. 이 기금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 여기서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은 20.5% 정도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에 대한 투자로 범위를 좁혀보면 그 비중은 한 층 더 축소된다. 일례로 삼성전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3월말 기준으로 9.74%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3월 평균주가를 토대로 국민연금 지분 평가액을 단순 계산해보면 약 47조7102억원이 된다. 국민연금 전체 기금액의 5.5% 수준이다.
같은 기준으로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비중은 1.1%, 0.5% 등의 수준이다. 이러한 투자활동을 통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을 각각 10% 수준으로 확보하면서 핵심 주주 지위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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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 그중에서도 4대 그룹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일 경우 단숨에 국내 경제계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4대 그룹 장악만으로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재벌해체 또는 민간기업 국유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의 수호·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노동조합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노조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국내 기업을 모두 장악하고도 남을 수준이다”며 “극히 일부만으로도 4대 그룹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4대 그룹은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부가가치만으로 우리나라 GDP에 30% 이상을 기여하고 있으며 협력사 등이 산출하는 부가가치까지 계산하면 기여도는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며 “4대 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경제계를 지배할 수 있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러시아는 국가의 자금으로 가즈프롬과 로스네프찌의 경영권을 장악했다”며 “그 후 가즈프롬과 로스네프찌의 자금과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해 일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산업을 인수합병(M&A)하며 국유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에 내재된 리스크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가능성은 정부가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구조상 국민연금 투자판단 등에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그 밑에 당연직 또한 기획재정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철학과 목적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국유화 시도가 남에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만큼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김상철 교수는 “이번 정부는 전 국민이 동시다발적으로 반대시위에 나섰던 ‘조국 사태’ 정도를 제외하면 주변의 비판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계획했던 바를 실현해왔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민간기업 국유화 역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만약 정부가 추진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마찬가지로 비판여론과 관계없이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은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경고의사를 전달하며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그간의 숱한 노력들에도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이 안타깝고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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