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안 오른다고 장담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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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거짓호언 한계 드러나 ‘연내 인상’
舊원전 조기폐쇄·신규 원전 백지화가 원인
물가상승 후폭풍 뻔해…대통령이 책임져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18 00:02:02

드디어 전기요금이 오른다. 탈원전을 해도 결코 전기요금 오르는 일은 없다던 정부의 호언이 허무하다. 탈원전 이래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불가피한 요구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정부는 본격 인상을 미루고 있지만 오래 버티기 힘들다. 우선 요금 할인이 7월부터 축소, 1년 후 전면 폐지된다. 저소득 계층과 2030 청년층·노인층 등 1,2인 가구가 속한 전체 세대의 3분의 1이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최대 원인은 탈원전에 따른 전력생산 비용 상승이다.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렸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안정성이 한참 떨어진다. 그 부담을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오른다. 당연히 이어질 물가상승에 가계·기업 다 괴롭다. 3분기엔 더 오를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게 됐는데,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었다. 올 하반기엔 80달러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초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폐쇄 또는 백지화된 원전사업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메워주는 법안이다. 연내 시행된다. 전력 생산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까지 시행되면 부담이 피부로 실감될 것이다.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후폭풍을 우려해 일단 유보됐다.

원전은 고효율·친환경 에너지다. 우리 실정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하다. 기술력과 세계 으뜸의 가격경쟁력을 자랑하건만 탈원전 정책으로 수출조차 여의치 않다.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봤다는 영화 ‘판도라’ 만큼이나 비현실적이다. 국가적 대사를 전문가와 다수 국민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대통령 독단으로 밀어붙인 꼴이다. 그게 가능했다는 사실과 그 손실액에 경악할 뿐이다. 미국과 원전 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마당에 이제라도 돌이켜야 한다.

탈원전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 태양광 업계와 그 수입업자들이고, 최악의 피해자는 국토와 국익이다. 곳곳의 숲을 깎아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살풍경은 생생한 분노와 슬픔을 유발한다. 이 나라 푸른 숲엔 온 국민의 수십 년 정성과 땀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행정적·국민적 산림녹화 노력은 극진했다. 1960,70년대 초·중·고교를 다닌 한국인 대부분이 식목과 해충 제거에 동원된 기억이 있을 정도다.

원전의 사고 위험성은 과대 포장됐다. 재생 에너지의 명분인 기후변화론 또한 생각해볼 문제다. 일종의 종말론적 세계관이 되어 인류를 겁주고 있으나, 지구온난화는 과거 100만년간 반복된 간빙기의 변화일 뿐이라는 주장도 충분히 과학적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지구온난화는 간빙기의 정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후협약 탈퇴가 단순 변덕이나 몽니만은 아니었다.

11일부터 ‘탈원전 재고’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적극적 참여는 나라를 살리려는 국민의 의지 표명이 될 것이다. 지난 4년 원전 생태계는 빠르게 무너졌지만 완전히 끝장나진 않았다. 실직 속출, 관련 부품업 및 도시 전체가 쇠퇴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들이 대거 해외로 이직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경제성 평가 조작 문제로 시끄러웠던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의 손실액 1조1700억,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매몰비용 7000억원은 모두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 이젠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턴다. 물가상승이 뒤따를 것은 뻔하다. 국가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훗날의 평가다. 벌써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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