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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단속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양국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열고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킨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워킹그룹에는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하며, 미국 국토안보부·상무부 등 관련 기관도 포함된다. 양국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을 조율해 왔다.
이번 논의의 최우선 과제는 B-1 비자 운영 개선이다. B-1 비자는 기업 활동을 위한 단기 상용 비자로, 제도 변경이나 입법 없이도 발급 대상 확대와 활동 범위 확장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조치가 기대된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현장에서 겪는 인력 운용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부는 B-1 비자 개선 외에도 중장기적 방안을 워킹그룹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기업인을 위한 별도 비자 데스크 설치 △공장 건설·인력 훈련 등을 위한 장기 체류형 신규 비자 신설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 확보 등이 거론된다. 이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미국 의회와의 협의도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4일, 미국 이민당국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단속·구금했다. 이후 316명이 송환됐으나, 현지 잔류를 선택했던 1명은 22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미국 측과 협의에 착수했으며, 12일에는 귀국자 전원이 석방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뉴욕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불이익 없는 재입국 보장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실질적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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