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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물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우정사업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가운데 사이버 공격의 최대 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 침해 시도가 5만2656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전체 64개 소속·산하기관 침해 시도(5만6076건)의 93.9%에 해당한다.
기관별로는 우정사업본부가 3만47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 8078건, 우체국물류지원단 5408건, 우체국금융개발원 1454건,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959건 순이었다.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기관이 주요 표적이 된 이유는 이들이 다른 기관보다 개인·금융·물류 등 민감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대한 금융·물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 강화 필요성과
함께 실제 침해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요구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이나 기관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으로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해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대상이 아닌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중에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만 보험
가입 상태다.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가입한 사례도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다른 기관 중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7곳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 시도는 금전 탈취 목적
외에 국가 간 사이버전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침해
시도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임의 보험 가입 등 피해자 배상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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