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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택배·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 주기 바란다”며 “민간분야와의 협력체제도 촘촘히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산 시스템의 문제로 납세·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됐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이중 운영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겠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이 아예 국가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원점에서부터 혹여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낌은 그렇다. 당연히 알았을 것 같다”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있었고, 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당연히 정부 전산망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 대비책이 작동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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