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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이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종료)된 고객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새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두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 부당 전환)’ 혐의를 저질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조치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전환계약 시 소비자는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계약자가 기존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았다.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해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양생명은 180건 중 106건을, 푸본현대생명은 208건 중 144건을 청약하게 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과징금 1억4500만원, 푸본현대생명에 5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설계사들이 계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학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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