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직 대통령 사면론 일축…이재용 가석방, 9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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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그럴 일 없겠지만 특사 조처 내려지면 절차 따를 것”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지난달 26일 형기 60% 채워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04 12:32:13

▲ 지난 5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출석을 하기위해 청사로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일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9일 판가름 난다.

박 장관은 4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원포인트 사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심 두는 부분은 방역과 민생 두 가지 차원이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은 이번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 입장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그 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데 자꾸 아닌걸 물어보면 그 분이 불편하지 않겠냐”면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특사 조처가 내려지면, 법무부는 바로 정해진 절차를 따를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그럴 일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드렸다”고 강조했다.

민생사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원 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 사면하면 그 규모도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사면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사면론이 재점화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며 박 전 대통령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를 관찰하고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언제가 됐던 대통령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안타까움은 수차 얘기했다. 법을 위반해 감옥에 간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고생을 많이 하니까 늘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이 겪는 고초를 거꾸로 겪지 않으려면 그나마라도 빨리 사면해서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형기의 60% 이상을 가석방 조건을 갖추게 됐다.

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