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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차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년 6월~올해 6월간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차이가 4억 47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평균 4억 4000여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6월에는 시세차가 1억원대 중반(1억 6691만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6월 2억 4567만원 △2019년 6월 3억 1946만원 △2020년 6월 4억 1717만원 △올해 6월 4억 4748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4년 사이 시세 차가 2억 8057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그 차이는 2.7배에 달한다.
자치구 중 매매·전세 시세차이가 가장 큰 곳은 △강남구로 올해 6월 9억 1064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용산구 8억 1625만원 △서초구 7억 9122만원 △송파구 6억 2048만원 △성동구 6억 1961만원 순이었다. 이외에도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마포구 등도 평균 4억원 이상의 매입비용이 필요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 매매 갈아타기 비용이 1억 미만인 곳이 11곳이나 됐으나, 5년여가 지난 현재 1억 미만인 자치구는 단 한곳도 없었다. 오히려 서대문구는 매매·전세차이가 8939만원에서 3억 4699만원으로 급증했고, 7252만원이었던 노원구 또한 2억 8,757만원으로 올라섰다. 6710만원으로 격차가 가장 적었던 구로구조차도 집을 사기 위해서는 2억원 이상(2억 5667만원)이 필요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 불과 5년 여전만 해도 서울에서 전세로 살면서 1억만 모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며 “최소한의 희망을 가질수 있었던 세상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완전히 망가졌다. 곧 문재인 정부는 퇴장하지만, 망가뜨린 주거사다리는 두고두고 국민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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