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손 들어준 法에 윤석열 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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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秋 상대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소송
1심 원고패소 판결…尹 측 “판결 뒤집힐 것”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4 14:50:06

▲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회동을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 대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 받았어야 마땅하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 과정도 살피겠다고 예고했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과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저희 주장 출발점이었다. 그 부분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본안 재판을 10개월간 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 증거가 제출된 사실은 없다. 지금 재판부가 이전 두 건의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리인이 언급한 ‘두 건의 집행정지’는 각각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이다. 이 중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은 같은 행정12부에서 심리했지만 지난 2월 인사로 인해 구성원이 변경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안이 통과되자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론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가 재적위원 7인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위원 기피에 대해 판단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4가지 혐의가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