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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한 내 완료율이 17.2%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완료예정 사업 2곳 중 단 1곳도 완료하지 못했고, 2018년 11곳 중 2곳 완료, 2020년은 45곳 중 8곳만 완료했다. 전체 58곳 중 단 10곳만 사업기간 내 완료한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부가 2014년부터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47곳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이 7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업기한 내 완료율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홍보사례집을 발간하여 성공사례 30곳을 홍보했지만, 성공사례 중 실제 완료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5곳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었다. 심지어 8곳은 사례집이 발간한 해인 2020년에 완료되었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완료되지 못했다.
김교흥 의원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성공 사례로 홍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다”며 “홍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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