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스카이데일리 사설

공무원 선거 개입·줄서기는 國基 파괴 행위다

여가부·산자부,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헌법 7조 1·2항 ‘공무원 정치적 중립’ 명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연루자 엄중 처벌을

기사입력 2021-11-22 00:02:02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특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줄 대기 행보가 문제다.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해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 A씨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소속 공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대선공약 자료를 요구 받은 뒤, 여가부 각 실·국에 공약 초안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정리된 공약안을 A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선관위 고발 내용이다. 이에 앞서 10월 25일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아이디어 발굴을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해 기초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정책 개발 관련 일상적 협조 업무는 있었지만 대선 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이자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여가부 이메일에는 공무원 선거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10월 7월 여가부에서 과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열린 차관 주재 회의 뒤 주고받은 내용인즉 ‘정책 공약 회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외부에 자문을 구할 땐,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사항도 달았다. 이게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아니면 무엇이 선거 개입이라는 말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항)고 명시돼 있다. 2017년 1월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법으로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가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부처 차관이 대선 주자들을 위한 공약을 만들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국기(國基)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와 총리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부처가 요란하게 회의까지 열었는데 부처의 공약 발굴 움직임을 몰랐다면 무능과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선거 개입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며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나 정부는 철저히 정치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당부에도 관권 선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니 공직 기강이 해이됐다고 하겠다.
 
사실 정부 부처에 친여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2개 부처 차관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선거철 냉철한 심판이 돼야 할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당 의원이고 총리도 여당 소속이다. 문재인정부가 진정 선거 중립을 하려면 실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그 첫 번째가 국무총리를 포함해 선거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을 중립적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
 
누구보다 정치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권이 공무원을 선거에 끌어들이고, 공무원도 선거 후 ‘보상’을 바라며 줄서기를 한다면 선거 중립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행정부가 선거에 휩쓸리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국기 문란 행위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무원이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수사 당국은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철저히 가려 연루자를 엄중 처벌하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주역인 배우 '정일우'가 사는 동네의 명사들
김윤수
뉴욕은행 서울지점
김홍경
한국항공우주산업
정일우
J1 International company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1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미세먼지 (2021-12-08 10: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