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크림 실손보험 부지급 논란은 예견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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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결국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1-18 10:43:34

제로이드, 이지듀, 아토베리어, 에스트라크 등은 피부가려움이나 환절기 피부가 건조해서 피부를 방문해 한 번쯤은 처방을 받았을 만한 MD크림(일명 아토피크림)의 종류이다. 많은 피부질환 환자들이 처방을 받고 있는 만큼 그동안 각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을 잘 받아 왔었다. 하지만 1~2년 전부터 보험사에서 부지급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토피 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지침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현재 보험사들이 피부질환의 진단을 막론하고 MD크림 처방에 대한 보상을 전면 부지급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몇 년 전부터 개인블로그나 기고문을 통해서 주의를 주는 글을 게재해왔다. 실제 많은 분들이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받고 있지만 적잖은 분들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보습크림보다 효능이 더 좋고 무엇보다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과잉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5~6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자신이 피부질환이 있고 그 결과 로션을 하나 처방 받게 됐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해왔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다. ‘의사가 실손보험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 ‘자기 친구는 실손보험 혜택이 되니까 한 번에 8개씩 처방 받아서 온 가족이 잘 쓰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크림 처방 시 아토피 진단 받지 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이다. 이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이다.

현대해상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5년 간 MD크림에 따른 보상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업계 전반적으로 적용해도 될 만한 수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가만히 놓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피부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착한 소비자들이 결국 또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그동안 꾸준히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 통에 3만원 내외를 하는 크림을 매번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병원들이 실손청구가 된다는 이유로 병원 앞에 광고까지 하며 처방을 부추기는 동안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각종 중고카페에 되파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지만 지켜보고만 있었다. 결국 터질게 터진 것이다. 그런데 또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완치는 되지 않고 있지만 MD크림을 바르면 그나마 증상이 완화가 돼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사정은 뒤로 한 채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원인 삼아 전면적으로 보상에 대한 부지급을 결정한다면 이는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도적인 문제라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피부건조증이나 피부알레르기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보상 부지급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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