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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며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락세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선 ‘영끌족’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소유자들 사이에선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처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소폭 하락할 수 있지만 우려할 만한 집값 폭락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우선 청와대와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막 내린 제로금리 시대…영끌족 밀집지 집값 하락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간 세계 경제가 크게 경직됐던 만큼, 올해는 본격적으로 일상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을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9월,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처음으로 올린 다음, 11월 0.25% 더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이뤄진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14일, 한은은 세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끝이 아니다. 미 연준은 같은 달 27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낸 성명에서 미연방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고용상황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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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거듭된 금리 인상과 공시지가 인상, 부동산 세율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 부담 강화가 맞물리면서 주택 시장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1% 하락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곳의 아파트값이 떨어졌으며, 6개 구는 상승을 멈췄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2020년 5월 25일(-0.02%) 이후 20개월 만이다. 1월 셋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자치구의 하락이 있었지만, 서울 전체로는 아파트값이 0.01% 올랐다. 하지만 극심한 거래절벽 속에 시장에서 일부 급매물의 매매만 이뤄지면서 전체 평균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영끌족을 중심으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럴 만하다. 실제 서울 집값 하락은 영끌족이 가장 많이 몰린 것으로 알려진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1월 셋째 주, 동북권은 0.01% 하락하며 가장 먼저 하락세로 돌아섰다. 동북권 하락을 이끄는 지역은 노·도·강 지역으로 1월 5주엔 노원구(-0.03%), 강북구(-0.02%), 도봉구(-0.02%)등을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겁에 질린 영끌족 매도 문의↑…전문가, “보유세 완화안 지켜보라”
도봉구 소재 H 부동산 관계자는 “당분간 금리가 계속 오르고 당국이 유동성 흡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영끌족들 사이에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호가를 수천만 원 낮춰가면서도 빨리 시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급매물 간의 경쟁이 붙으면서 매수, 매도 간에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라고 귀띔했다.
노원구 소재 S 부동산 관계도 “노원구도 일부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까지 오른 가운데 대출을 40% 이상 낀 1가구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최근 전세 대출 금리도 크게 오르는 데다 당국의 대출규제가 더 강화되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불안감이 크겠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을 잘 살펴보라고 말한다. 청와대와 유력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보유세에 대해서도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달 19일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완화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 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와대와 이 후보가 이에 대한 고견을 밝히기 이전부터 양도세 중과세나 종부세, 특히 1가구 1주택은 폐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1가구 1주택자들에게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대출이 나오지 않는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고가가 쓰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매물이 방어되지 않는 지역은 대출 비중이 큰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영끌족이 몰린 중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편성돼 있는 만큼, 보유세 및 종부세 완화안이 나온다면 공제 부문이 늘어나며 집을 팔 이유가 더 없어진다”면서 “하방압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뜻이 같은 만큼, 수준 이상의 보유세 공제가 나와 우려할 만한 세 부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3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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