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부산울산경남 … 국내 첫 특별지자체 탄생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시정·구정

행정안전부,특별연합 규약 승인 … 지방소멸 위기에 메가시티로 새 출발
하반기 사무소 위치 선정 등 출범 준비 …내년부터 초광역 정상사무 처리

김종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19 11:19:31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 설치가 완료됐다.

부산시는 부·울·경 3개 시도가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에 합의하고 시도간 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마련한 바 있다.

13일 부산시의회 의결을 시작으로 15일 울산시의회, 경남도 의회를 각각 통과했고, 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및 각 시도 고시를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 절차가 완료됐다.

특별연합은 올해 하반기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의 출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울·경 지자체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분권협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수립,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이다.

‘초광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부·울·경이 행정적 통합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우선 추진해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7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협력 강화,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산업의 전략적 연계,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으로 주력산업의 혁신 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별·수준별 인재 양성 기반 조성으로 인재와 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전략산업의 성장거점 조성 및 이를 연결할 도로망·철도망·대중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 등도 가속화 해 나갈 예정이다.

부·울·경은 1단계 선도사업 30개 과제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확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 울, 경남 시도지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차기 정부에서도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인 ‘부울경특별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부울경 메가시티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송 시장은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며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새 정부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부울경 기획조정실장,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행안부 분권지원과장이 배석했다.

19일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철도망, 초광역 도로망과 대중 교통망, 수소 경제권, 친환경 조선산업, 자동차, 항공산업 등 21개 분야 126개 공동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종창 기자 j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