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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대한상의 건의 ‘규제혁신과제 100선’ 실천 주목된다

한국 경제 향하는 ‘퍼펙트 스톰’ 극복 방안 주목

규제는 ‘기업 목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

정부가 주도해 ‘규제 사각지대’ 메우는데 힘쓰길

기사입력 2022-07-05 00:02:01

한국 경제가 어렵다.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코로나19의 충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 폭등·급격한 금리 인상·무역수지 악화 등 파고가 높다게다가 수출 의존도가 미국의 2배가 넘는 26%인 중국 시장이 외교안보적 영향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아 우리로서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대내외 여건은 첩첩산중이다. 경제 활로를 열기 위해선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실기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기업 자율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 역대 정부는 줄곧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말뿐이다. 기업 규제는 기업은 물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생존 위기로 몰아넣는 한국경제의 초대형 악재다. 규제로 옥죄기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윤석열정부에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을 건의해 주목되고 있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 기업과72곳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가 포함됐다.
 
건의안은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담고 있어 현실성 있는 규제 개혁 대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제는 기업에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고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는 의미라고 밝힌 대한상의의 건의 배경이 뒷받침하고 있다.
 
예컨대 신산업 분야는 인공지능(AI)과 로봇·드론·친환경 신기술·수소경제·공유경제와 모빌리티 등 26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적인 예로 자율주행로봇은 지난해 세계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지만 국내에선 자유롭게 달릴 수 없다. 1960년대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출입도 제한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현장애로 분야에선 기업의 투자 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 12건을 선정했다. 기업인들의 생생한 경험이어서 개혁의 시급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대표적 예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CCU) 사업화를 꼽을 수 았다. CCU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산업부산물과 화학반응을 통해 시멘트 원료를 생성하는 등의 기술이 개발됐지만 기존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과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개선이 절실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비대면 진료는 해묵은 규제 개혁 대상이지만 아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2국이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AI와 스마트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에 아직도 미적대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윤석열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루프홀(Loophole·허점)’을 메우는 데 힘쓰길 촉구한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나아가 불합리하고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 기업들이 맘껏 세계시장에서 일하도록 돕는 게 한국경제에 몰아닥치는 퍼펙트 스톰을 극복하는 방안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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