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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 유착 의혹이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옮겨붙으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보완수사로 이번 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전면 재수사 촉구와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이 놓치고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추악한 전말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밝혀낼 수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인 여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검찰 보완수사라는 사법적 안전장치가 왜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현실로 증명해 준 뼈아픈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언론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김 씨와 민주당 인사들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이 명백한 팩트마저 ‘여론몰이’와 ‘검찰 회귀’라는 선동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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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 그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도(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팀이 피의자의 부친과 유착해 주요 증거를 은폐한 것도 모자라, 수사 기밀까지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면, 이는 부실 수사가 아닌,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전면적 수사는 결코 비껴갈 수 없다”며 “증거 인멸과 누락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 거대한 은폐의 장막 뒤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경찰은 쇄신 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조직 쇄신안을 내놓았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면피용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근본적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겠다”며 “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후반기에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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