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브로커 낀 보험사기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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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한 환자 무더기 사기 연루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7 13:22:33

▲ 금감원은 17일 불법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스카이데일리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곰모해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병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들이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나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적발된 내용을 살며보면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달 5500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받아낸 브로커 조직이 있었다. 해당 한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으며 환자들은 보험금 총 15억9141만원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환자는 653명에 이르며 1인당 평균 24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브로커 조직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알선 대가로 총 5억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원도 같은 기간 총 186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브로커 조직 대표 1명과 병원 관계자 4명에 대해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 것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및 영수증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사기 제안 병원과 브로커에 적극 신고할 것 등을 행동요령으로 소개했다.

또 금감원은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거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알리면 된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에 달했고 사기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1만7452명에 이르렀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