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한국이 돌아왔다” EU·加 등 서방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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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문제 유엔 토론 표결에 첫 찬성표
운동권 정부의 인권 탄압 침묵 마침내 깨다
5년 만에 자유·인권 등 가치 외교로 정상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12 00:02:02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주 중국 인권 범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토론 개최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하지만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된 2017년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가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와 달리 인권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에서는 “한국이 돌아왔다”며 환호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8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위구르족을 비롯해 신장(新疆) 지역에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했다며 그 수위가 ‘인류에 대한 범죄’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에 대한 낙태·불임 수술을 강제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무더기 체포해 감금·학대·성고문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범죄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토론 개최 문제가 표결에 붙여졌다. 47개 이사국 투표 결과 찬성 17표, 반대 19표, 기권 11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2017년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번 투표에서 우리 정부는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는 만큼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가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이른바 서방 중심의 ‘자유 연대’를 강조하고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방 국가들은 그간 규탄 성명·결의를 내며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지만 문재인정부는 5년 내내 침묵했다. 문 정부는 지난해 미 국무부와 유엔 인권최고사무소가 신장 위구르족 인권 유린 문제를 집중 거론할 때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만 표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요 7개국(G7) 등 43개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문 정부는 불참했다. ‘인권 정부’를 자처해 놓고 중국의 인권 침해엔 침묵한 것이다.

자유민주 진영이 단결해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외교 보이콧’할 때도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에게 사절단장 역할을 맡겼다. 한국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무자비하게 진압당할 때도 침묵했다. 인권과 민주화운동을 훈장처럼 내세우던 사람들이 인권보다 중국 눈치 살피기를 앞세웠다.

북한에 대해선 더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을 4년 연속 외면했다. 북한인권단체 지원금을 끊었다. 귀순을 희망한 북한 청년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강제 북송했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옛 공산권 국가까지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다. 국제사회가 비판하자 “내정간섭”이라 발끈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다 미국의 지적을 받은 권위주의 정권의 반응과 똑같았다.

이것들 모두 인권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는 운동권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들에게 인권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 이용한 도구에 불과했다. 국제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해온 운동권 정부의 ‘가식 외교’를, 보수 성향이라는 새 정부가 자유·인권에 기반한 ‘가치 외교’로 돌려놓은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5년 만에 일어나고 있다. 현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는 북한·중국을 의식해 침묵하거나 모호하게 언급했던 문 정부와 180도 다른 것이다. 인권의 진정한 옹호세력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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