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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vs 정부 업무개시명령 확대… 긴장감 최고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화물연대 파업 지지
한 총리 “화물연대 불법행위 용납할 수 없어”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6 14:52:24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인 5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노조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6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화물노조에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도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고 있어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했다. 서울·경기(의왕테크노파크 근처), 인천(인천시청), 부산(신성대 부두), 대구(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포항 글로비스 네거리), 광주(국민의힘 광주시당), 경남(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제주시청) 등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총파업에는 건설노조 등 산별노조도 참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파업 투쟁 동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우조선해양·현대제철 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의 파업 참여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총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으로, 쟁의권이 없는 곳은 총회나 조퇴·휴가 등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화물연대본부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상식적 탄압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귀족노조의 이기적인 투쟁으로 매도하는 것을 넘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이번 탄압은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혁을 빙자해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의 최대 걸림돌이자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탄압이 전체 노동자와 노동진영으로 확대될 것이기에 총노동 차원의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폭력으로 짓밟는 독재”라며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파업에 나설 것이며 총회·조퇴·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 조합원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칠 복합 충격을 고려, 민노총의 파업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분야 물동량은 평시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 기준 시멘트 운송량은 15.7만t으로, 평시 대비 84% 수준이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94% 수준까지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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