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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69시간제’ 연초부터 속도… 노조 회계도 점검
9일 고용노동부 업무계획 尹 보고
여소야대·노동계 반발 당면 과제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0 13:16:28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52시간제 유연화부터 노동조합 회계문제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부는 윤 대통령에게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나선다. 2월 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같다.
 
파견제도 선진화도 병행한다. 현행법상 경비·청소·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며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투입하는 대체근로 허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노조법상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권기섭 고융부 차관은 8파견제도 개선 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깜깜이지적을 받아 온 노조 회계 투명화 작업에도 나선다. 이미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3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도 구축해 회계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도 유도한다. ‘상생임금위원회를 이달 안에 출범시키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차등 지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다. 관련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 고령자 계속고용 법제화부터 맞벌이 부부가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6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한다.
 
중대재해법도 점검한다. 권 차관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고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다처벌 요건과 제재 방식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과 선을 그었다. 이어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과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인 것을 감안하면 갈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계획이 알려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며 엄포를 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무력화를 통해 더 많이 일 시키는 가짜 노동개혁이라고 규정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개편·파견제도 등 노동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노동계의 입장이 외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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