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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에도 핵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17일 남한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회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 회의 개최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및 연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이 대의원(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간 종종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그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한다면 핵무력 강화뿐 아니라 대남·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이후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강경 발언과 함께 강경 대책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미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밀착 관계를 유지하며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1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선 지난해 12월26∼3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각 분야의 사업계획 및 국가예산안을 추인하게 된다.
최고인민회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와 함께 참석할 경우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장에 나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정책을 발표하고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곤 했다.
그는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2021년 9월 회의 때도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의미가 있어 김 위원장의 불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국정 현안을 노동당 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추인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례화했다.
그간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4월에 열렸으나 2019년부터 당 전원회의가 연말에 열리면서 최고인민회의도 연초로 앞당겨지는 추세다.
정기회의에서는 예산과 함께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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