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이익 또는 영업시설,...'))
기존 상가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건물주(양도자·임대인)가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권리금은 특수한 장소(목 좋은 자리)에 대한 이익 또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상으로 권리금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징수한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 즉, 사업장 양도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는 쪽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필요경비처리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권리금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상가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서 60%(2019.1.1부터 시행)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위해 필요한 실제 지출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60%·80%를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②‘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등
⑤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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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④ 점당 6000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⑤ 2000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2000만 원 초과 50%, 4000만 원 초과 30%, 6000만 원 초과 20%)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양도자에 권리금을 지불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권리금에서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권리금의 40%가 기타소득금액으로, 이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무서와 시구청에 납부한다. 그리고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식이다.
종합소득세
영업권(권리금)을 양도한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신고하게 되어 있다. 앞서 원천징수했던 금액은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이기 때문에 최종 종합소득세에서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된다.
권리금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지 모르는 경우 합산신고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홈택스 종합소득금액 합산대상에 친절히 표시해 주고 있어서 그런 실수가 많이 줄긴했지만, 합산을 못하면 가산세가 20%까지 부과될수 있으므로 권리금을 받은 후 그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 신경 써야 한다.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권리금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해에 권리금 전체금액을 경비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상각으로 5년간 매년 20%씩 경비처리를 한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지급한 경우에는 인수 후 첫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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