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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일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50년간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90년 1.57명으로 감소했다”며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하는데 2022년 잠정치 0.78명으로 1명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초저출산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 지표다.
전 의원은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한 조절 및 통제의 결과라기보다 개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선택하는 결과이다”라며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노동력이나 생산력의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당진시도 정부의 인구정책 관점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당진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우리 시의 인구 구성 현황과 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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