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액 신고” 與野 ‘공직자윤리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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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檢 클레이스왑 운영사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 ‘박차’
윤리위 징계 회부된 김남국 잠행 속 ‘징계수위 관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2 17:51:42

▲ 강원도민들이 22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심사 촉구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김교흥 1소위원장이 도민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코인 혹은 암호화폐)도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과거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회의 중 이를 거래하면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내부에서 이를 직접 규제하려는 입법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는 현금과 주식·채권·금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1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시행일은 법안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부터다.

이르면 이달 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 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제도는 현행법 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말하면 (가상자산에 대해) 전액 등록으로 하고 하한액을 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폭이 있어서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며 “상속증여세를 보면 기준일로부터 한 달 이후 두 달을 합산해 신고하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워낙 가격이 변동돼 그렇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별 보유 제한 근거는 가상자산 관련 업무수행자들,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는),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 해서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로 했다. 시행일은 12월초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거래를 해서 제로가 됐더라도 올해 가졌던 가상자산을 다 포함하도록 했다”며 “백지신탁은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현행법에 다룰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을 개정해야 해서 빠졌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된다. 또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재수 정개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서 1000만원 이상에만 등록하게 돼 있다. (이번 법안은) 최형두 의원이 말한 대로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어쨌든 지금부터는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다 등록하겠다는 이부분은 국회 내에서 속도를 높이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노력을 착취하거나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나가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도 김 의원의 ‘가상자산 대량보유’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은 이날 김 의원이 거액 가상화폐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상 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클레이스왑 운영사 ‘오지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현재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보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이 법사위에 남아있으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여야에의해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상황으로 의원 징계절차는 총 4단계로서 경고 →사과→1개월 출석 정지→의원직 제명단계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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