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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점됨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최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에서 최 의원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도 허위가 맞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비례대표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순위인 허숙정 씨가 국회의원직을 승계받게 된다.
허씨는 1975년생으로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와 안전 장교(중위 만기전역)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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