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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철수 이후 국내 IT 업계의 오래된 논쟁거리였던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를 공개하는 사례가 적고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 계약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트위치 “망 사용료 때문에 서비스 못 하겠다”… 진위여부는 확인 불가
댄 클린시 트위치 CEO는 서비스 종료 스트리밍 방송에서 망 사용료가 다른 나라의 10배 수준으로 한국 운영에 드는 비용이 심각하게 높은 것을 꼽았다. 인터넷 방송이 사용하는 서드파티 수수료의 경우 큰 영향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트위치코리아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서드파티 서비스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망 사용료 등이 꼽혀왔다. 그런데 트위치 CEO가 직접 높은 망 사용료를 저격하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콘텐츠 사업자가 일으키는 트래픽이 과도해지면서 인터넷 사업자가 망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커지고 이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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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한 비용 요구라는 주장과 망 사용료가 과도해 콘텐츠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부딪히며 논란거리가 돼 왔다. 여기에 국내와 해외의 망 사용료 차이와 구글과 넷플리스의 망 사용료 지불 거부 등이 얽히며 IT 업계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올해 9월 합의점을 찾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위치가 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논쟁이 다시 불타오르게 됐다.
다만 트위치가 실제 망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은 만큼 클린시 CEO의 발언만을 가지고 망 사용료가 과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의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트위치 코리아 운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디지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트위치의 한국 매출은 2022년 기준 21억 원이다. 그러나 올해 11월 기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점유율이 트위치가 약 52%이고 아프리카TV가 45% 수준이었으며 올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이용자의 눈에 띄는 이동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트위치의 매출이 연 21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한편 아프리카TV 서수길 이사는 아프리카 BJ들과 진행한 합동 방송에서 트위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수길 이사는 “망 사용료 때문이 아니라 아프리카TV가 이긴 것이고 우리 BJ와 이용자들이 이긴 것이다”며 “망 사용료를 얼마나 내는지 까 보라고 해라”고 말했다.
망 사용료 책정 기준 부재… 업계 사람들도 모르는 ‘깜깜이 계약’
망 사용료를 공시하고 있는 아프리카TV의 사례를 보면 아프리카TV의 2022년 매출은 3149억 원이었다. 아프리카가 공시한 회선 사용료(망 사용료)는 147억 원이었다. 올해에는 3분기 누적 247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회선사용료는 102억 원이었다. 매출의 4.1~4.6%를 망 사용료로 지출한 셈이다.
아프리카 TV는 2022년 8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3분기까지 6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사례를 보면 망 사용료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가 살아남기 힘들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과거 망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던 왓챠의 경우 2021년 기준 망 사용료 71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왓챠의 2021년 매출이 708억 원이므로 매출의 10% 가까이 망 사용료로 지출한 셈이다.
왓챠는 2022년에는 매출 733억 원을 올렸으며 연결재무제표에서 망 사용료로 추정되는 지급수수료는 98억 원에 달해 비율이 더 올랐다. 왓챠는 2021년 24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2022년 영업손실은 555억 원에 달했다.
이에 국내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IT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망 사용료가 과도하고 해외와 차이가 있는지 문의한 결과 의견이 엇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IT 기업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가 우리 회사에서 이슈가 된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본 적은 없지만 사내에서 망 사용료 차이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다”며 “IT 업계 전반에 적용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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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한재현] ⓒ스카이데일리 |
또 다른 IT 기업 관계자는 “국내와 해외의 망 사용료 차이가 4~5배 정도 난다”며 “한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금액이기는 하지만 불만이 안 쌓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를 두고 콘텐츠 사업자들의 의견과 관련 수치가 엇갈리는 이유는 망 사용료를 책정하는 데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망 사용료의 명분인 트래픽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또한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망 사용료는 기업 대 기업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통신사나 콘텐츠 제작사 사이에 통용되는 기준이 없다”며 “우리 회사가 콘텐츠 기업과 어느 정도에 계약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있겠지만 다른 통신사와 얼마에 계약했는지를 모른다”고 말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망에 드는 비용이라는 것이 처음에 설비를 갖추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뒤에는 유지 보수 비용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지가 애매하다”며 “전체 트래픽에서 누가 얼마를 쓰고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망에 얼마나 부담을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으니 명확한 가격표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망 사용료와 같은 사례가 다른 기업 간의 계약과 비교했을 때도 비정상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적으로 업계 대부분의 기업이 체결하는 공약이라면 관례상으로라도 기준이 있는데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이번에 망 사용료가 공론화된 만큼 명확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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