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19년 만에 증원 총 5058명으로
지방의대에 증원분 집중 배정
수급상황 봐가며 주기적 조정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7 00:05:00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관련기사 5면>

☞긴급 의·정 협의 4분 만에 파행… 의협 ‘총파업’ 나서나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애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노르웨이(5.2명)·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고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도 2035년 의사 수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에 걸쳐 꾸준히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