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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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가사회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다. 한번 길들인 습관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개인·가정·기업·국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문제를 제기한 유석(維石) 조병옥(趙炳玉·1894~1960) 박사는 미국 선교사 윌리엄스가 세운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평양 안창호(미국 북 장로교 선교사 베어드(Baird,W.M.) 선생이 평양에 설립한 미션계의 교육기관)의 숭실학교를 거쳐 윌리엄스 소개로 와이오밍고등학교 그리고 컬럼비아대 경제학과를 입학하게 되었다.
당시 숭실학교는 흥사단의 무실역행(務實力行)을 강조했다. 이 학교는 행동하는 지성인 양성소였다. 그리고 7년 간의 노력 끝에 콜럼비아대의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유석은 클라크 교수의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제원리’에 관심을 가졌다(조병옥 회고록, 1959: 59). 그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을 7가지로 정리했다. 그 첫째가 “정치문제 있어서 ‘개인이 완성이 국가의 목적이요, 국가는 개인 완성의 조정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제원리’ ‘개인의 완성이 국가의 목적’ 등은 중요한 덕목이다. “모든 인간의 활동은 ‘좋음(good)’을 목표로 한다. 어떤 ‘좋음’은 그보다 더 나은 ‘좋음’에 종속된다. 인간을 위한 ‘좋음’에 대한 과학이 정치이다. 정치의 마지막 목적은 ‘최고선(가장 좋음)’을 이루는 것이고, 정치는 이를 위해 시민을 인격적 인간, 즉 선하고 고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리는 것이다”(이명준 박사, 전 수능 연구관리처장, 2024.02.23.; Aristotle, 1916/1966, 1099b30).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을 위한 좋음의 과학은 정치’라고 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좋음은 무엇인가? 행복일 것이고, 즐거움·명예·부 그리고 숙의 등일 것이다. 이들 행복이 타인에게 전가되려면 지적활동·도덕감 등 수반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통치술로 수렴이 된다. ‘최고의 좋음’은 치국책(statecraft)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윤리가 치국책의 중요 가지로 본다. 공동체 모두를 위해 ‘좋음’은 결과가 좋아야 하고 국가의 이익에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있다. 유석은 ‘개인의 완성이 국가의 목적이요, 국가는 개인 완성의 조정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는 퍽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악 판단이 분명하지 않고 윤리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최고의 좋음’은 실현 될 수 없음은 뻔한 이치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석을 놓은 유석이지만 현재 민주당 공천을 보면 ‘지고선’과는 거리가 멀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2.24),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비명계 공천 살생부로〉, “23일 경선 8곳과 단수공천 12곳 등 20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8곳 대부분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지역구 의원이 친명계 도전자와 맞붙는 구도다.
반면 친명계 인사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았다. 비명계 설훈 의원은 이날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에선 비명계가 경선에 부쳐지고 의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아 퇴출 위기에 몰린 것을 두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작년 9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반란표’가 나오며 통과됐을 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받던 비명계가 이번 공천에서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4.15 부정선거’에서 한 발자국도 가지 못했다. 선악의 판단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치는 공동체는 ‘지고선’이 아니라 공동체를 완전혀 붕괴시킨다. 국가 이익에 도움지 될지 의심스럽다. 중앙SUNDAY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02.24),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짜 문제는 정치다〉,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제원리’마저 흔들린다. 국가사회주의 중국에 부패까지 꼭 빼닮았다.
“올해 초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계의 최대 화두는 글로벌 양극화 추세다. 예상보다 견고한 나 홀로 호황인 미국과 경기침체가 고착화된 중국은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도 그 격차가 뚜렷하다. 최근 1년간 주가 성적표도 미국 나스닥은 34%, 일본 닛케이는 40%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중국 상하이지수는 -10%, 홍콩 항셍지수는 -20% 이상 떨어져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50조 달러가 넘는 반면 중국은 9조 달러로 떨어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세계 주요 증시 동향을 보면 미국·일본·인도 등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이 약진한 데 비해 중국은 추락했다. 원인은 전체주의 통치 체제와 정책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다.
한국 증시 부진은 구조적 저성장과 기업실적 부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인 만큼 잠재 성장력 회복과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를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중국 시장 침몰은 정치 체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자본시장 흐름의 관건이라는 메시지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주고 있을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헌법정신인 나라에서 아직도 종북·반미 세력이 활개 치는가 하면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이합집산 등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은 이런 정치 풍토에서 자라기 어렵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보다 정치 거버넌스 개혁이 더 시급한 과제다.
10년 전 출간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대런 에쓰모글루 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가 요즘 재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분기점으로 하향길이 완연해진 중국 경제를 보며 지속 성장의 핵심 요인은 ‘개방적 민주주의’라는 결론이 환기됐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식시장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의 답도 추론할 수 있다. 자본시장 발전과 주가 상승은 민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전체주의 정치 체제에서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뜻이고, 투자수익을 올리려면 자유주의 국가 정체성과 시장경제 철학에 투철한 정부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당이라고 다를 바가 있을까? 양지혜·원선우 기자(02.24), 〈‘美문화원 점거’ 함운경 vs ‘美대사관저 방화 미수’ 정청래… 운동권 大戰〉,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일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은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함운경(60)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3선·59)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후보로 발표했다.
함 회장은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고, 정 의원은 미 대사관저 방화 미수 사건에 가담했다. 서울대 물리학과82학번인 함 회장은 서울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5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지휘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투옥(징역 6년6개월)됐고, 1988년 특사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더 수감됐다.
반면 건국대 산업공학과 85학번인 정 의원은 학생운동의 ‘스타’였던 함 회장과 달리 변방에 있었다. 전대협 산하 서총련에서 과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다. 1989년 10월 서울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에 침입해 사제 폭탄을 던지고 시너를 뿌려 2년간 복역했다.”
‘지고선’으로 가는 길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건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들어 달라진 게 없다. 가족 기업이 빈사상태이다. 중앙SUNAY 오유진 기자(02.23), 〈준비 안 된 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질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제도가 무너진다. 국가사회주의 중국이 좋아할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품을 운반하고 있다. 이곳 산단에 입주한 기업 95%는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기자가 19일 찾은 경기도 시흥·안산시 일대 시화·반월산업단지는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와 청력 보호구 없이는 견디기 힘든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2년 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출문이 닫혀 도로 곳곳을 도배하던 ‘공장 임대’ 현수막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27일 5인 이상~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한 달을 맞는 이곳의 분위기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1970년대 수도권 중소형 공장들이 대규모 이전하면서 조성된 이곳은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이끌며 한국 제조업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국내 뿌리산업(제조업의 기본이 되는 주조·금형·용접 등의 기초 제조업)의 본고장답게 굳게 자리를 지켜왔다.
이 법은 ‘처벌’만을 규정한 법으로 중처법 대상이 되면 어쨌든 중처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나 동일 사고로 인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법안 확대 시행 이후 한 달이 거의 다 됐지만 이곳의 많은 기업 대표들은 “중처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우리 같은 작은 기업도 해당이 되냐”고 되물었다.”
사유재산제도가 흔들리니 시장경제가 작동을 멈추고 있다. 조선일보 최형석·황지윤 기자(02.21), 〈가계부채 1886조, 연초부터 지갑 닫았다〉, 국가주도 주택 담보대출로 소비자가 위축되었다. 문재인·이재명 윤리 부재의 정치가 가져다 준 선물이다. 출생율은 자연 감소하게 마련이다. 가족이 붕괴된 상태이고, 국가는 ‘지고선’은 고사하고 개인·가족·국가를 어떻게 발전시켜야할지 방황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 정치공학으로 이뤄진 결과이다. 자유주의 자체가 작동을 멈추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에 빚 부담마저 커지며 내수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가계부채(가계신용)는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1886조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초에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에 반짝 감소했지만 이내 증가세로 반전했다.
빚을 갚느라 가계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BC카드는 교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서 1월 카드 사용액이 전달보다 9.5% 급감했다고 이날 밝혔다. 1월은 카드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1월(-4.9%), 2022년 1월(-5.4%)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주변 상황도 소비 개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금리를 좌우하는 미국이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끈적하게 이어지는 고물가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망치(2.9%)를 웃도는 3.1%로 나오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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