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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맹렬한 기세로 국내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 선정성·유해성이 큰 상품들이 무차별로 판매되고 있어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흔히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인터넷 쇼핑앱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3개 업체의 국내 이용자는 지난달 1467만 명에 달했다. 국내 상권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여기에 유해제품 유통·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중국 업체들이 초저가를 내세워 블랙홀처럼 국내 소비를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는 현재 거의 무방비 상태다. 알·테·쉬 등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된 가장 큰 무기는 가격경쟁력이다. 여기에 유명인 등을 앞세운 대대적인 마케팅도 국내 소비자에게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리는 지난달 국내 이커머스 2위에 올랐고, 테무는 4위를 차지했다. 이대로 가다간 현재 1위인 쿠팡도 언제 추격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과 달리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침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 등 윤리적 기준에 아랑곳없이 오로지 이익만 챙기겠다는 식으로 선정성·유해성이 큰 상품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하고 있다. 또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불량품을 판매하거나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들을 다수 취급하고 반품 거부 등으로 국내 소비자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에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알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보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 착수를 계기로 짝퉁·유해제품 등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 특히 청소년의 피해를 막는 규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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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앱은 국내에서 안전성 검증 없이 무차별로 깔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보 관련해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알·테·쉬 국내 이용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은 정부가 자국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가다. 한국 소비자가 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가거나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거칠 것 없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오는데 이들과 경쟁해야 할 국내 기업은 역차별 속에서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업체들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가뜩이나 초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업체들은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당국은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잣대로 소비자보호 규정 등을 적용하고 필요 시 제재를 통해 역차별을 해소해 공정 경쟁하는 환경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특히 국내 유통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금지 규정이다. 쿠팡과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새벽 배송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묶여 불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1월 규제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골목상권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정복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법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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