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 추진하는 데 대해 ”수사 결과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13일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12일 당론 발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지만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출국 며칠 전에 4시간 동안 이 전 장관을 조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입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다”며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서 야당이 ‘수사 방해를 위해 출국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한 게 공수처”라며 “이제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용”이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라며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민주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법무장관의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될지 검토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너무 상시로 일만 있으면 특검·탄핵을 말하니 국민이 새롭게 느끼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서도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하고 이런 식”이라며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두둔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호주 대사) 전임자가 12월 말에 퇴직했고 방산 관련 여러 현안이 많아 공백을 오래 둘 수 없어 임명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은)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든 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졌다며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제가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라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출금 조치가 해제되는 게 이례적’이라는 질문을 받고는 “수사기관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요?”라고 반문하며 “어떤 가정을 전제로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 주요 상장사 배당 15.3% 증가… 1위는 삼성전자
2026-02-24
- 성장 택한 코웨이 vs 환원 압박 얼라인… 주총 앞 긴장 고조
2026-02-12
- 위기일수록 오뚝이 DNA… 넷마블 방준혁 자수성가 신화
2025-12-23
- 이재용 회장 주식 재산 증가 1위… 1.4조 늘어 13조
2023-07-04
- 그룹 총수 주식재산, 반년 새 1.4조 원↑… 19명 웃고 14명 울어
2023-07-04
- 권영식, 신작 국내 9종·中 5종 출시 “적자 떨쳐라”
2023-06-11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파리바게뜨, 美 텍사스 제빵공장 착공… “2027년 가동”
2025-09-17
-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긍정 평가’
2025-07-27
- SPC 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브랜드 론칭
2025-03-13
-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완공”
2025-02-03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2
좋아요1
감동이에요0
화나요1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