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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1호기의 경제성을 왜곡 및 조작하고 폐쇄를 결정했다는 의혹 사건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한수원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원자력정책연대가 주관했다.
20대 국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장석춘 전 국회의원은 축사 겸 시국 총평을 했다. 장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불법성 근간을 이루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혐의를 받는 일당이 현재에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미궁에 빠져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적 손실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원전생태계 생태계 복원에 일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토론회는 문재인정부에서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산업 피해를 점검하고 대규모 원전 해외 수주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쓰는 윤석열정부에서의 원전생태계 복구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최소 1.5조 원의 비용 손실 뿐만 아니라, 정책강행으로 인해 발생한 22조9000억 원(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추산) 관련한 책임여부와 해결 방법을 알아봤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생태계 복구를 위한 협력 방안과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 들이 논의 됐다.
이날 발제는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과 해체에 대한 법리’라는 주제로 맡아서 했다. 황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도 월성1호기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안전법’에 기반해 “우리 법은 영구정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법률상 기간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영구 정지 신청은 했으나 경제성 부족에 따른 자발적 영구정지 신청”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검찰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게 ‘조작’으로 드러났고 영구정지신청 철회에 대해 어떤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평가에 따라 월성 1호기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의 구체적 법리 관련 황 변호사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24호1~6항)계속 운전 신청 장애로는 ‘경제성 부족’ ‘법령상 금지’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법령상 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경제성의 경우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고 현재는 경제성이 있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는 매출이 확실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월성1호기의 경제 이익을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방안도 현행 법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날 자유 토론은 신광조 전 광주시청 환경생태국장·강정면 변호사·장태휘 전 월성발전소장·강창호 전 원자력기술사·월성원전 지역주민이 참석다.
토론에서는 주로 △한수원의 경제성조작 보고서의 민사 소송을 통한 손실 보전 재판을 걸어야 한다 △한수원 및 산자부 등의 사장단이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변함이 없어서 원자력업계가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상위에 놓여 있다 △재생에너지를 30%로 단시간에 끌어올린다는 탈원전정책 자체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월성1호기가 있는 경주시의 시민은 찬·반으로 갈라져 매우 깊은 혼돈상황에 처해 있다는 등 법적·정책적·시민사회 및 여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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