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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8일 우여곡절 끝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특별대사로 임명되어 호주에 도착했다. 이에 호주 교민은 물론 전 세계 애국동포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특별 대사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은 세계적 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호주 방산 수출 사업 또한 국익 선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북한은 핵실험은 물론 방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강도 높은 군사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국익에 역행하는 정당과 반국가 세력들의 행동에 호주인 포함 모든 교민이 당혹하고 있다. 시드니에서는 3월9일 ‘시드니 촛불행동’ 50여 명이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와 철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반대 시위 및 출국 방해 행위를 자행한 바, 호주 교민 및 호주 정부 관계자들은 그의 대사 신임 과정에 심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고’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대사의 탄핵을 이미 시도했고, 출국금지 해제령을 내려 출국하게 한 현 외교·법무장관의 탄핵도 부추기고 있다. 매스컴도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며 윤석열정부를 매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양식 있는 교민들은 이런 분란의 근본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국익보다 ‘내로남불’식으로 집단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으로 기획한 탄핵’과 유사한 무작위 반정부 탄핵 남발, 공수처의 형평성과 공정을 벗어난 수사 지연 및 법무부, 외교부의 일관성 없는 출국 메뉴얼 등에 있다고 판단한다(아래 상세한 보고서 참조).
더욱이 현재 국방 안보로 돈독해진 호한 관계 하에서의 방위 산업과 외교의 큰 틀을 감안할 때 윤석열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특별대사로 임명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처사라 보기에 호주 교민을 포함한 재외 애국 동포들은 이종섭 특별대사 임명을 트집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히 대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이종섭 특별대사 부임은 국익을 우선한 대통령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라 보며 적극 환영한다. 그럼에도 임명 과정의 분란은 외무부·법무부에 외교관 임명 매뉴얼이 없는 후진적 시스템 문제도 있다. 또한 이 사태의 근본적 뿌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탄핵의 패턴’을 적용한 매스컴을 통해 먼저 선동하고 사소한 일로 자유 우파 인사들을 범죄자로 선정한 후 공수처로 수사를 질질 끌게 하는 ‘국가기강 흔들기’ 공작에 있다.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다. 호주에서 한국의 이와 같은 대사 임명 및 부임에 얽힌 흙탕물 사태가 발생한 바, 정상적인 대사 집무를 어찌 볼 수 있을 지 심히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국가 분란을 자초하는 ‘공수처’는 해체하고 민주당은 정파적으로 정쟁을 일삼는 무조건적 국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국익 차원에서는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성숙한 야당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금번 대사 임명 관련 외교 참사를 보며 반면교사로 삼길 촉구한다.
2024년 3월 14 일
이 성명서는 ‘국제자유주권연대 호주협의회 및 한국본부’가 작성하고 25개국 111(아래 64단체포함)단체장에 의해 승인되었다.
발의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호주협의회》
《국제자유주권총연대: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국제자유주권총연대 한국본부》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 미국 텍사스협의회 대표: Sharon Suk, Simon Suk
• 미국 아틀랜타협의회 대표 : 임석현 백성식
• 미국 남가주협의회 대표: 오진형 조헌근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협의회 대표 : 양효식(Yang Hyo Sik)
• 미국 IT협의회 대표: 이정수 오세영
• 미국 기독교협의회 대표: 김용익 김명옥 노기송
• 한국본부협의회 대표: 정문규 서승완
• 호주협의회 대표: 백장수 민경만 이기주
• 아시아협의회 대표: 오성일 최용칠이경수
• 여성협의회 대표 : 김영실 서미희
■후원 및 지지 :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본부 총회장(배정호)·워싱턴D.C(린다한)·뉴욕 뉴저지(마영애)·L.A(마유진)·애틀랜타(김일홍)·플로리다(최창건·조경구)·덴버(박헌일)·휴스턴(배창준·헬렌장)·하와이(허상기)·토론토(공장헌)
1. 미국(휴스턴): 배창준/미주위대한한국(Great Korea USA)
2. 미국(뉴욕): 신완성/미국구국동지연합회(The United Committee of Save Korea of America)
3. 미국(뉴욕): 마영애/국제탈북민인권연대 국제인권수상자(International North Korean’s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4. 미국(뉴욕): 손광락/세계한인애국연합(United Korean Patriots)
5. 미국(뉴욕): 김용익/미국 자유통일당 뉴욕본부장(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6. 미국(뉴욕): 크리스장/지구촌 한인연대.com(Global Korean Affiliation)
7. 미국(로스엔젤레스): 김종명/성경암송연구회 회장(Bible Reciting Research Association)
8. 미국(로스엔젤레스): 신현웅/한미동맹복원협회 총재(US & Korea Alliance Association)
9. 미국(로스엔젤레스): 김경희/3.1운동100주년기념국제협회(3.1 Movement 100th Memorial Association International USA)
10. 미국(로스엔젤레스): 이재권/미주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11. 미국(L.A). 캐롤리/미주3.1여성동지회(3.1 Women's Association in US).
12. 미국(L.A) 권성주/반공투사유족회 회장
13. 미국(L.A) 노인수 권성주 전영선/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LA 명예회장 김봉건 회장단
14. 미국(L.A) 김회창/한미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Korea-US General MacArthur Memorial Foundation)미주 총회장
15. 미국(L.A) 김회창/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Unification Leader- ship Institite for Great Korean Peninsula) 대표
16. 미국(L.A) 김회창/미주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US Association for Succession of Park Chung-hee Spirits) 총회장
17. 미국(L.A) 최만규/남가주육군동지회(The Korean Army Veterans Foundation of So CA) 회장
18. 미국(L.A) 이재학/ 6·25참전국가유공자회 미서남부 회장
19. 미국(L.A) 고종필/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 가주지회 회장
20. 미국(L.A) 박홍기/6·25기념사업회 남가주 회장
21. 미국(L.A) 김영구/한미연합회(AKUS)남가주 LA회장
22. 미국(L.A) 최학량/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LA회장
23. 미국(L.A) Gilbert Lee/나라사랑본부(nasabon.org) 회장
24. 미국(플로리다): 김형동/글로벌 자유구국총연대 (Global Free Save Koreans League)
25. 미국(플로리다): 최창건/서부 플로리다 탬파전한인회 (Korea Association of West FL)
26. 미국(필라델피아): 장동건/필라델피아애국동지회 (Philadelphia Patriotic Fellow- ship)
27. 미국(필라델피아): 황준석/재미한인보수주의연합회(American Korean Conservative Association)
28. 미국(아리조나): 김태훈/미국 자유통일당 총본부장(Citizen Revolution Party America branch representative)
29. 미국(아리조나): 유영구/나라사랑연합회(AZ Love Korea Foundation)
30. 미국(애틀랜타): 김일홍/북미주자유수호연합(North America Korean Freedom Keeping League)
31. 미국(애틀랜타): 임석현/나눔장로교회(NahNum Mission Presbyterian Church)
32. 미국(뉴저지): 정미호/뉴저지한인연합대표(New Jersey Korean Association representatives)
33. 미국(택사스) : 석시몬/한미보수연합재단(Korean-American Conservative Coalition Foundation)
34. 미국(텍사스): 윤효한/텍사스한인애국연합회(Texas Patriotic American Korean Association)
35. 미국(달라스): 원관혁/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 총회(The Federation of U.S.-Korea Patriotic Christians)
36. 미국(하와이): 허상기/이승만기념재단본부(The Syngman Rhee Founding Memorial Foundation)
37. 미국(메사추세츠): 이정수·오세영/한인반도체전문가협회(American Korean Semiconductor Technology Association)
38. 미국(휴스턴): 이상일/휴스턴청우회(Huston Green Friendship Association)
39. 미국(시애틀): 김수영/한미자유수호연합회(Korean American Freedom Alliance)
40. 미국(워싱턴): 윤경숙/자유민주연합 총연합회(Alliance for Freedom and Democracy)
41. 미국(플로리다): 조경구/플로리다(전)한인연합회
42. 미국(네바다): 김수철/국제자유주권총연대 네바다 대표
43. 미국(산타바바라): 박영미/국제자유주권총연대 산타바바라 대표
44. 호주(시드니): 장병일/이승만학당 호주커뮤니티(Syngman Rhee Research Community Sydney)
45. 호주(시드니): 조욱정/서태모: 서울대동창회 태극기(Patriot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Sydney)
46. 호주 (시드니): 민경만 이기주/ 자주연 호주협의회
47. 뉴질랜드(오클랜드): 손호현(Maverick Son)/SFKA 대표
48. 뉴질랜드(오클랜드): 변경숙/전 오클랜드 한인회장
49. 캐나다 (벤쿠버): 한상휘·Jeannie Kim·강창석/벤쿠버애국동포 대표(Vancouver Patriotic Citizens Representative)
50. 캐나다 (벤쿠버): 추경호/국제구국연대 벤쿠버 지부 대표(Save Korea Alliance International)
51. 캐나다 (토론토): 김정남/토론토 코리안뉴스(시사월간지) 편집장
52. 일본(도쿄): 고재운/아시아의자유를지키는한일협회(The Japan-South Korea Association Protecting Freedom of Asia)
53. 필리핀: 이경수/필리핀 한인애국 대표(Philippine Korean Patriotic Representative)
54. 독일 (베를린): 쾨펠연숙/코모베를린(KOMO BERLIN e.V)
55. 휘지: 오영준/ 휘지애국교민 대표(Fuji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56. 파푸아뉴기니: 강동호/파푸아애국교민 대표(Papua Niugini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57. 칠레: 정혜윤/칠레애국교민 대표(Chile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58. 브라질: 이백수/백수의창 유튜브 대표(Brazil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59. 캄보디아 (프놈펜): 오성일/캄보디아자유의사회 부총재.
60. 중국: 백태웅(가명)/중국 애국교민대표(China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1. 러시아: 장세환/러시아 애국교민대표(Russia Patriotic Association Representative).
62. 베트남 (하노이): 최용칠/베트남애국교민대표
63. 재외동포세계연합 : 신현웅 대표/미국시민연맹 전국의장(National Chairman The League of Korean Americans-USA)
64.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서울·경기도·대구)/토론터/벤쿠버/L.A/뉴욕.뉴져지/워싱턴D.C/덴버/달라스/애틀랜타/플로리다/휴스턴/하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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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 특별대사 임명 상세 보고서》
이 보고서는 대사 임명환영 이유를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적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매스컴이 남발하는 왜곡 보도를 바로잡고자 외교 참사의 실체적 원인을 알리고자 함이다.
1. ‘더불어민주당’의 이종섭 장관 탄핵 시도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1) 사태의 경위: 2023년 7월19일 집중 폭우로 경북 보문로 일대에서 여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천재가 일어나자 국방부가 해병대를 동원하여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전북 남원 출신의 채 모 해병대 일병(20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 이종섭 장관 연루설 제기: 2023년 5월 임명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런 천재지변 사고에 대한 지나친 조사는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휘관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고 불필요한 정쟁화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접수한 바, 해병대 제1사단의 혐의는 기재하지 않은 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채모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한 이종섭 장관을 국회에서 강하게 질타하며 탄핵소추를 시도하자 이종섭 장관은 2023년 9월12일 자진 사퇴하였다.
3) ‘더불어민주당’ 관련 좌익 단체들의 고소와 탄핵 시도: 이종섭 장관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추종 단체들은 ‘해병대원 사건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특검법’ 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합 의혹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계속 추궁했다(www.hani.co.kr). 이종섭 대사의 출국 전후에도 야당 지도부는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자체도 또 다른 중대범죄’라 하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매스컴 또한 부화뇌동하며 해병대의 과도한 보여주기식 대민지원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문제시하며 ‘천재’를 ‘인재’로 오도하고 본 사건에 대한 비난 일색의 논평을 내며 정쟁화 했다.
4) 윤석열정부의 대응: 순직한 채 상병에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하고,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하고, 안장일에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처음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배려를 베풀었다.
5) 객관적 평가: 이종섭 장관은 채 상병 개인의 사망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하나, 큰 틀에서 천재지변 상황에 국군이 그들의 주 임무인 영토·재산·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아군의 피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고 때 마다 현장 지휘관을 문책하는 것은, 군의 기강해이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 근거 없는 무리한 문책성 수사로 인하여 촉발된 이재수 장관의 자살, 박찬주 대장 강등 해임 등으로 국군 지도부의 사기 저하 및 지휘 혼선을 발생시킨 바, 이를 고려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봉합하여 더 이상 ‘천재’로 인한 사건이 사당화·정쟁화 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한 조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2. ‘공수처’가 그를 피의자로 단정하여 수사한 것이 중립과 형평성에 부합하는가?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2023년 8월28일부터 이종섭 장관을 수사해 왔고 1월부터 유재은 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같은 ‘공수처’의 이종섭 장관 수사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문제되는 대표적 사례로 판단된다.
1) 공수처에게 주어진 수사와 기소의 막강 권한·권력 분립 위반 등 여러 위헌 요소가 있음에도 헌법 재판소가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탄핵에 이어 부정선거(드루킹 사건·사전투표 조작 15% 통계적 정황)로 문재인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후 거대 의석으로 2020년 9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할 목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었다. 2021년 1월28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당이 제기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 위헌 소송’을 합헌으로 결론지었다. 태블릿PC가 최서원 소유가 아닌 것이 밝혀진 지금 9명이어야 할 결석 중의 헌재 8명이 결백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탄핵을 정당화한 헌재의 결정 또한 부당하다.
2) ‘공수처’는 김진옥 공수처장이 주장한 독립성 및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수사 남용을 일삼았다.
‘공수처’는 고위 공무원 비리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각종 비리, 즉 조국사태·드루킹 여론조작·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을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무마해왔다는 의혹이 있다. ‘공수처’는 본연의 임무보다 민간인과 언론을 사찰하고 위법 압수수색을 일삼아 ‘수사권 남용’이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은 여러 증거가 있다(예. TV조선 기자 가족 사찰, ‘국민의힘’ 당원 60명 이상의 통신 자료 사찰, 윤석열·한동훈 지지자모임 회원 사찰, 문재인정부 탈원전·조국 비판 대학생 시민단체 사찰: 뉴데일리 21 dec. 2021, 조선일보, 2021 Dec. 나무위키20 Dec. 2023).
3) ‘공수처’는 직무 태만/유기로 실적도 없이 세금만 축내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기소·구속 사건이 단 한 건도 없고 3000여 건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고 자체 인지한 수사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다. 초기 예산 575억을 쏟아 부어 구속영장을 5번 모두 기각하고 기소 사건 3건 모두 무죄 선고로 수사력 부족의 비판이 끊이지 않아 공수처(空手處)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없다.
3. 법무부는 출국금지와 해제를 과연 일관되게 하는가?
‘법무부’는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자 2024년 1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던 중 주한 호주 대사관이 “호주는 호한관계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신임 대사와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부랴부랴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지금까지 법무부의 범죄자 출국금지에는 전혀 일관성이 없다.
예를 들어 재미 교민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창업자 이혁진의 출국을 반대하고 미국에서 소환할 것을 주장한 적이 있다. 이 전 대표는 1조 원대 펀드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추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따로 선고받았다. 70억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원지검으로 수사를 받던 중 문재인 정권 2018년 3월 미국으로 출국할 때 출국금지조차 받지 않고 제 3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3년째 체류 중이다. 이종섭 장관과 옵티머스 사건 출국을 비교해 보더라도 출국금지와 해제에 사건 경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며 일관성도 전혀 없어 보인다.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호한 방위산업 발전을 중시한 국익을 위한 대승적 판단이다.
1) 이종섭 신임 대사와 김완중 대사 비교
임명한지 1년이 기존 대사가 있는데 외교와 관련 없는 전 국방부 장관을 왜 호주특별 대사에 임명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김완중(59) 대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3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한 정통 외교 관이다. 반면에 이종섭 신임 대사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제48대 국방부 장관으로 5개월을 근무하였다. 그는 육사 40기로 1984년부터 육군에서 35년을 복무하며 제7군단장 합동참모차장을 역임하였고 테네시대학교 외교안보 박사(1999) 학위를 취득하였다.
2) 이종섭의 특별대사 임명은 한·호 무역촉진, 특히 방위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위한 국익차원의 조치다.
호주는 한국의 무역 3번째 파트너이고 최근 한·호 무역 촉진에 최근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방위산업이다. 2021년 12월 한화 디펜스 호주 대표부와 호주 정부 사이에 1조900억에 달하는 ‘K9’ 자주포 계약이 체결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기초를 닦은 방위산업이 2012년에 사업 중단 어려움을 이겨낸 호주 한화가10년 만에 독일 등 여러 나라와의 경쟁을 뚫고 기적적으로 만들어 낸 쾌거다(The GURU _한화 에어로갈스페이스 호주군 공급용 K9 자주포 l).
1년 뒤 제2차로 2023년 12월 한화에서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 129대의 공급 계약을 3조15000억 원에 수주하였다. 이는 호주가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국 국가 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외교부·방사청·육군 등 범 정부 차원의 다각적 결실이 가져온 성과다(조선일보 2023년 12월8일).
이러한 현재의 호한 교류 현황에서 이종섭 장관의 여러 경력과 경험은 현 호주 특별대사로서 가장 시기적, 경험적으로 최적임자로 반국가세력에 더 공격받는 것이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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