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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가 중국·북한에 따라 움직인다면 문제가 있다. 헌법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다. 헌법전문은 자유와 독립을 바탕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를 지키는 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 각자이다.
2020년 1월20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온 여행객으로 한 바탕 난리가 났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행객이 가는 곳마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났다. 대한의사협회는 7번이나 여행객을 막아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듣지 않았다. 그러나 후유증은 대단했다. 처음은 문을 열고 다음은 문을 닫는 형식이다. 처음에는 중국의 요청으로 이뤄졌을 것이다. 나중 것은 밝힐 수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로 국내 신용도는 떨어지고 생명뿐 아니라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된다.
재해 창궐은 절박성의 정책에 따라 희생자가 많이 난다. 동아일보 전주영·신나리·강동웅 기자(2020.04.09.), 〈한국인 막는 87개국, 비자면제-무비자입국 중단… 美·中·英은 제외〉,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79일 만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하루 130명 안팎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입국 제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국이다. 새로운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이중 87개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현재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148개국.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멕시코·아일랜드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무비자 입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원칙이라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영국·중국 같은 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 입국 제한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상호주의를 내세워 강화된 조치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전체 입국자의 20∼30%를 차지하는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전면적 입국 금지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행 중인 절차에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 입국 금지는 개방성을 토대로 한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화된 입국 제한 조치가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개방성을 지킨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시행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방역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검역 단계의 행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감염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야 외국인 입국자를 줄이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없는데 정부는 왜 강행했을까? 전자는 생명의 희생을 치르는 것이고, 후자의 조치는 경제적 효과로 희생을 치르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 신뢰가 말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개방경제에서 폐쇄 정책을 펴면 경제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6개월 동안 교역이 되지 않으면 국민 먹고사는 문제가 당장 큰 이슈로 등장한다. 그 시기에 숙청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얼마나 살아남을까 걱정이 된다.
대통령은 재난 시기에 전문가들의 말을 수용하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3.25), 〈[조정진칼럼] ‘토끼사육’ 작전과 문재인의 여적죄〉,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총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역량 있는 나라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각 당은 선거에 나갈 후보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보를 호떡 뒤집듯 바꿔치기 하는 등 꼴이 가관이다.
기존 전과자와 예비 전과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만든 몇몇 정당은 이미 금배지를 차지한 양 기고만장하다. 범죄 전과가 주룩주룩한 제1 야당 대표의 휘황찬란한 전과 스펙에 다들 용기를 얻은 모양이다. 아예 옥중에서 당을 만들어 출마한 후보도 있으니 경제도 민주주의도 세계 최고로 압축 성장했다고 자랑스러워 하던 대한민국은 졸지에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누군가의 말대로 ‘후진 나라’가 됐다.
이런 세기말적·망국적 행태가 만연함에도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인들은 내 편 네 편 나뉘어 쌈박질하느라 국고를 탕진하고, 이를 감시·비판·견제해야 할 보도 매체들은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지침을 따르느라 공정 보도·사실 보도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군주제 땐 왕이 아무리 망가져도 언관의 기개가 살아 있으면 나라의 파멸을 막았는데, 어찌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정치제도라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런 야만적 행태가 벌어지는지 기가 찰 일이다.
최근 방한한 전 미국 CIA 요원 마이클 이(91) 박사가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 주었다. ‘문재인의 여적죄’라는 제목이다. 여적죄(與敵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 외환죄(外患罪)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우리나라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 선동·선전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박사는 문재인의 여적죄는 천인공로할 수준이라고 단정했다. 즉, 2018년 12월20일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삼봉호가 일본 초계기와 무력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던 사건의 실체를 알면 그가 저지른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토끼사육’으로 명명됐던 김정은 암살 작전의 뒷이야기다.
북한 호위사령부 출신 현역 군인 3명과 민간인 1명이 전마선을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하여 동해 한·일 공동 어로 구역에 진입했다. 이들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일하던 북한인 벌목공 김성일의 제안과 국정원 대북공작국 주도로 독성 강한 화학물질 ‘폴로늄210’을 김정은 집무실 등 생활 주변에 뿌려 둬 김정은이 만지면 사망케 하는 극비 프로젝트에 가담했다.
이 작전 계획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국정원 요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공작을 위해 국정원은 평양에 있는 우리 공작조에게 세 번에 걸쳐 총 13만 달러와 위성통신기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작전 계획이 북한에 누출되어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극비리에 추진된 이 작전계획이 세 사람의 입과 귀를 거쳐 고스란히 김정은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첫 정보 유출자는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국정원 요원 손아무개이고, 그의 국정원 내 친구 노아무개 요원을 거쳐 나중에 청와대 고위관료가 되는 종북 인사 임아무개 귀에 들어갔고, 그가 그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선 정보에 따라 국가보위부 검열이 시작돼 간부 다수가 숙청되고 김원홍 보위부장이 체포됐다는 내용도 있다. 호위사령부에도 대대적인 숙청 피바람이 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이런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주동자 색출에 나선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에게 군함과 해경 선박을 파송하여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즉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고, 문재인은 김정은의 지시대로 탈북인들이 탄 선박을 나포해 아무 조사 없이 2일 후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박사는 “이런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조선민주주의 남조선 총독입니까”하고 물으며 “지금 우리 정부는 이런 자를 전직 대통령이라고 보호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윤석열정부에 난맥상이 드러난다. 중앙일보 이후연·서지원 기자(03.25), 〈[단독] “KAIST보다 의대”... 이공계대 영재, 4년간 1200명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자유와 독립정신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전공의에서 전문의로 가는 과정이 10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과잉 생산되면 10년 후 전공의는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 10년 후 실업자는 끔찍한 일이다.
이공대생 10년 후이면 벌써 반짝반짝할 나이는 넘어선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 일을 정부가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험생은 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약인지 독인지를 알기 힘들 나이이다. 그러나 이공대 수험생은 난리가 났다.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에 진학했던 김태진(가명·22) 씨는 지난해 23학번 신입생으로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입학했다. 영재들만 모인다는 고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던 김씨는 물리학자가 꿈이었고, 카이스트에 진학할 때만 해도 의사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진학 후 상황은 달라졌다.
김씨는 “친구들이 수업 대신 학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수능 준비를 하고 선배들조차 ‘늦지 않았다’며 의대 진학을 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연구자로서 살아갈 비전이 보이지 않고, 공유할 사람도 없으니 답답하고 조급해져서 같이 의대를 준비하게 됐고, 결국 나오게 됐다”고 했다. ‘의대 블랙홀’이 최우수 이공계 인재들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25일 중앙일보가 KAIST·포스텍·UNIST·GIST 등 이공계특성화대학 4개교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학교를 떠난 학생 수가 11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보면 KAIST에서 최근 4년간 5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는데, 이는 지난해 기준 KAIST 재적학생(재학생+휴학생)수인 4912명의 10% 수준이다. 같은 기간 포스텍은 198명(재적학생 1805명), UNIST는 310명(2342명), GIST는 173명(1050명)이 학교를 떠났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03.25), 〈[정창옥의 열사일침(烈士一鍼)]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 있나요〉, “의사들의 결사항전으로 13만 의사와 일가족 100만 명의 표는 우수수 떨어지고 말았다. 거기다 의사와의 싸움을 부추기며 윤 정부에 의료 개혁을 건의한 김윤 서울대 교수는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 유혹에 ‘빤스런’ 하고 말았다. 다혈질이고 직선적인 폼생폼사 윤 대통령은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
정치에서 절대적인 것은 타이밍이다. 반드시 해야 할 정책 중 첫째는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를 잡는 것이다. 샐러리맨들은 1만 원 이하 점심 찾기 전쟁 중이고, 깊은 한숨으로 저녁 찬거리 걱정하는 주부가 안 보이는가? 둘째, 이념 정치 청산이다. 대낮에 간첩이 활동하고 종북 주사파가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고 이미 가스라이팅당한 절반의 국민이 개딸·대깨문·조국 딸랑이들의 팬덤이 되어 떼창을 부르는 것이 안 보인단 말인가.
셋째, 부정선거 조사다. 수많은 증거가 쏟아진 투표용지를 증거 인멸한 부정선거를 당 차원에서 침묵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넷째, 5·18 전면 재조사다. 5·18은 분명 동전의 양면이다. 끝내 계엄군의 총칼에 광주가 희생됐지만 그것은 북한 김일성의 대남 공작으로 간첩들이 광주시민으로 위장한 채 폭도로 돌변한 불행한 결과다. 모두가 ‘을’이었다. ‘을끼리의 전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앉은뱅이 신세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 ‘법치를 바로 세우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 동아일보 조대호 연세대 철학과 교수(2021.07.02.), 〈“자유-평등이 무질서-불공정으로 바뀐 아테네 민주정”[조대호 신화의 땅에서 만난 그리스 사상]〉, “그리스인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유를 얻었다.
그들에게 ‘자유’는 본래 외세의 지배나 독재자의 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정치적 가치였다. 그것은 타자의 강제와 간섭에 구속되지 않는 자기 결정의 자유, 즉 ‘자율(autonomy)’을 뜻했다. 물론 이런 뜻의 자유는 ‘평등(equality)’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타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한 자율로서의 자유는 빈껍데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와 평등은 오랜 역사의 마라톤 경주에서 그리스인들이 따낸 황금 메달의 양면과 같았다.
플라톤이 경험한 민주정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그의 시대에 이르러 민주정의 두 가지 가치는 ‘무질서’와 ‘불공정’의 동의어가 되어 버렸다. 사람들에게 자유는 더 이상 자율이 아니라 모든 지배와 구속의 부재를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희석하지 않은 자유의 포도주”에 흠뻑 취한 사람들은 외세나 권력의 부당한 지배뿐만 아니라 관습과 법의 지배까지 구속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자율로서의 자유가 ‘모든 지배의 부재’를 뜻하는 아나르키아(anarchia·무정부 상태)로 뒤바뀐 것이다.
본래 법 앞에서의 동등함을 지향하는 평등의 이념도 일그러졌다. 플라톤은 “똑같은 것을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정체”의 평등을 비판했다. 평등의 추구가 오히려 불평등을 낳는다는 말이다.
플라톤의 비판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민주정에서는 데모스의 시민(18세 이상의 남자)이면 누구나 추첨을 통해 거의 모든 공직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등에 대한 플라톤의 발언은 평등의 추구에 뒤따르는 반전(反轉)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지 않은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나 똑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나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어떤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또 어떤 점에서 각 구성원의 역량과 기여를 존중하면서 권리에 차이를 두어야 할지를 따져 실행하는 세심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가의 방법이 설명되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는 신뢰가 결국 이기게 된다. 또한 국민도 북한 김정은과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을 읽을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이한수 문화부장(03.25), 〈[태평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법〉, “이승만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100만 넘는 관객이 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영화를 만든 김덕영 감독은 당초 “5만 명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다. 다큐에 출연한 역사학 교수는 김 감독이 찾아와 ‘관객 5만 소망’을 얘기했을 때 차마 입으론 말 못 하고 ‘극장에 걸리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한다. 우리 영화판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영화계는 물론이고 문화계 전체가 왼쪽으로 기울어 아무리 애써도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봤다.
김 감독과 지인들이 개봉 전후 갖가지 음모론을 제기한 것도 그런 피해의식 때문이다. ‘김대중 다큐는 상영관 100곳인데, 이승만 다큐는 상영관 10곳’ ‘이승만 영화라고 포털이 포스터를 노출하지 않고 있다’ ‘포스터에서 이승만 얼굴을 일부러 가렸다’ 같은 말이 나왔다. 영화담당 기자의 취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었다. ‘건국전쟁’ 관객은 24일 현재 116만 명이다. ‘길 위에 김대중’ 관객 12만 명의 거의 10배에 이른다.
운동장이 갑자기 바로잡혔기 때문인가? 애초 영화관이나 다수 관객은 운동장 기울기엔 관심 없었다. 영화관은 수익 따지고, 다수 관객은 재미와 화제성에 관심 있을 뿐이다. ‘건국전쟁’이 예상 밖으로 소문 나고 관객이 몰리자 상영관은 최다 900여 곳으로 늘었다. 애국 우파에 대한 동정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충정 때문이 아니다. 흥행 되고 관객이 들기 때문이다.
‘건국전쟁’ 흥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법을 생각하게 한다. 보름 후 총선에서 양당 모두 이른바 험지에 출마한 후보가 느닷없이 당선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양적인 축적을 하다 보면 아무나 꽂아도 되는 운동장이 바로잡히는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 어느 순간 오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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