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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거대 야당이 ‘힘자랑’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방위적인 ‘특검 확장론’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정부를 정조준한 특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마저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다. 예컨대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다. 대책단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도 특검 대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2020년 당시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쌍방울그룹에 회삿돈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게다가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송금 과정에 이 지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 측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로 간주하며 ‘국정조사·특검’ 까지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 또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사전에 이를 막겠다는 다급함에서 비롯됐다고 하겠다.
조국혁신당 관련 특검 추진 또한 기가 찰 노릇이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는 각각 자녀 입시 비리와 문 정부 때 벌어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는 황 원내대표와 ‘공범’ 관계이기도 하다.
사실 조국혁신당의 주요인물 가운데 이들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검사도 있다. 언제 법정구속 될지 모르는 피고인들이 12석 정당의 지도부가 되고, 거야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혐의를 벗기 위한 수단으로 특검 운운 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공정·상식·민의를 부르짖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확인컨대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해 승리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실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야권 대선 구도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의 경우 사건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만약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사법리스크를 쉽게 벗어날 순 없을 터이다. 검찰과 법원 등 대한민국의 사법체제를 신뢰하고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지 명분 없는 특검 등 입법독재를 강행하면 돌변하는 민심의 지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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