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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언론은 꽃놀이패 멈춰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그들만의 행진이 누구에게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모든 행동은 우선 사회적 의미를 줄 때에만 가능하다. 즉,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줄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은 행동은 객기들의 나열에만 열중할 뿐이다. 객기에서 의미있는 인간관계를 얻어낼 수 없다.
국민일보 임성수 사회부 차장(2024.05.27), 〈팬덤밖에 난 몰라〉, 나의 행동이 사회적 의미를 줄지 의문이다. 그 의미는 절대로 사회적 의미 속에서 인과관계를 얻어낼 수 없다. 감정이입으로 쉽게 심적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 못하면 문화를 말살하는 행동이다. 정치·법뿐만 아니라, K-팝이 이런 것이라면 일찍 그만 두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트로트에도 김호중 씨에게도 별 관심이 없던 기자였지만 김씨가 커버한 노래 ‘고맙소’(원곡가수 조항조)는 꽤 근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라는 범죄 누아르 같은 맥락이 들어가자 이 노래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린다. 김씨의 범법 행위와 팬덤 일부가 보여주는 뒤틀린 사랑이 생각나서다.
김씨는 2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런데 이 죄인, 입으로만 죄인이지 행동은 전혀 죄인 같지 않았다. 경찰 출석부터 비공개였다. 웬만한 재벌도 물의를 일으키면 포토라인에 서서 사죄의 말을 한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서 주차장으로 몰래 출석했다. 김씨는 조사 뒤에도 취재진을 피하겠다며 6시간 넘게 경찰서 안에서 버텼다. 구속영장까지 청구돼도 공연을 강행했다.
김씨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라는 거창한 이름의 공연을 예정대로 소화했다. 24일 공연까지 강행하려 했지만 같은 날 잡힌 영장실질심사로 좌절됐다. 음주운전으로 시작된 온갖 범죄 정황이 다 드러나도 구속 직전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공연 수입을 올린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지낸 초호화 전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려면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변호인조차 김씨 구속을 막아주진 못했다.”
산업도 그렇다. 조선일보 김민성 논설위원(05.28), 〈[만물상] 젠슨 황이 들르던 용산전자상가〉, 엔비디아 CEO은 용산전자상가에서 꿈을 실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자·반도체 기지가 미국에서 있는 줄 안다. “중학생이던 1990년대 중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던 곳이 서울 용산전자상가였다. 부품이나 주변 기기를 살 때도,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그곳에 가면 다 해결됐다. 그런데 꼭 친구와 함께 가곤 했다.
당시 그곳은 ‘용던(용산전자상가 던전)’으로 불렸다. 인기 게임 ‘던전’ 속의 지하 감옥처럼 으스스하고 복잡한 미로에 길을 잃기 십상이란 뜻이었다. ‘용팔이’라 불리는 호객꾼들도 악명 높았다. 호객에 당하지 않도록 컴퓨터를 잘 아는 친구와 동행하는 것을 게임 용어를 빌려 ‘항마력을 높인다’고 했다.
주가 1000달러를 돌파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도 1990년대 중반 창업 초기 한국에 올 때면 자주 용산전자상가에 들렀다고 한다. 용산이 아시아 최대의 전자제품 메카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IT 마니아의 성지로 군림하던 시절이었다. PC 보급과 게임의 인기, 워크맨·MP3 플레이어 유행 등에 올라타 90년대 말엔 하루 유동 인구 10만 명, 연 매출 10조 원을 기록할 만큼 호황을 누렸다.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와 중국 선전의 화창베이는 용산전자상가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다르게 진화했다. 아키하바라는 온라인 쇼핑의 태풍이 불어오자 오타쿠(마니아) 문화로 눈을 돌렸다. 게임 캐릭터·성인용 장난감 같은 서브컬처를 겨냥하면서 애니메이션 마니아들의 성지로 살아남았다. 글로벌 IT 제품의 짝퉁 제조지로 꼽혔던 화창베이는 부품 생산과 공급력을 무기로 로봇산업 기지로 탈바꿈했다. 로봇에 들어가는 각양각색의 부품을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소멸 위기에 몰린 용산전자상가는 혁신산업 기지로 변신해 부활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근 국제업무 지구와 연계해 용산을 AI·메타버스 등 신산업 거점 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판매·유통 일변에서 벗어나 연구개발과 서비스 기획·글로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젠슨 황이 한국에 오면 다시 용산을 찾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정치도 한 행위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야당 국회나 막상막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탄핵의 맛을 잊을 수 없다. 또한 4.15·4.10 부정선거 맛을 잊을 수 없다. 그게 국민의 행복과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에서 K-팝의 비애를 경험한다.
경향신문 사설(05.27), 〈억울한 죽음·항명죄,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책무다〉, 용산 대통령실이든 야당이든 언론이든 4.10 부정선거에 함구한다. 그리고 21대 마지막 끝나는 국회가 자학적인 일을 일삼는다. 배려는 전혀 없고 책임 없는 정치가 계속된다. 객기의 사건들은 계속 반복된다. 의미를 만들어내야 체제가 유지되고 해결책도 나온다.
중앙SUNDAY 원동욱 기자(5.25), “21대 국회 민형배·윤준병 의원은 60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4년간 영국하원은 650명이 545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민은 4.15는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했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5.22), 〈근로자 양극화 키울 최저임금 부메랑[포럼]〉, “‘예기치 않은 결과의 가설’은 의도가 선하다고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클린턴 행정부는 방글라데시의 ‘미성년 노동’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직접 비판은 내정간섭이라는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클린턴 행정부는 미성년자가 만든 의류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결국 방글라데시는 의류 공장 내 미성년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그들은 학교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길거리의 부랑아로 남았다. 그들에겐 차라리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공장이 차선이었다.
2017년 5월에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증가한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작동하게 하는 기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후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돼 2024년에는 시간당 9860원이 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42%만 증가하더라도 시급(時給) 1만 원이 된다. 여기에 유급휴가 취지의 주휴수당이 더해지면 최저임금은 1만 원을 훌쩍 넘게 된다. 우리 경제의 ‘지불능력’을 넘는 최저임금이다. 선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임금근로자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홍혜진 기자(5.27), 〈전력망법, 국회에 발목 잡혀… 반도체 ‘송전 고속도로’ 차질〉, 이 정도면 국회 반드시 손을 봐야한다. 언제까지 이런 의미 없는 객기를 계속할지 의문이다. 국가생존이 위태로워진다.
“용인 일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량이 대형 원전 14대 이상 발전량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할 전망이다.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 대부분은 지방에서 송전망을 통해 끌어와야 하는데, 그동안 전력망 구축은 주민 반대와 부처 간 이견으로 길게는 10년 넘게 미뤄지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망 구축을 앞당길 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핵심인 전력 확보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회뿐 아니라 언론도 문제다. 그 많은 기사가 누구를 위해, ‘왜’라는 질문을 하면 할 말을 잃는다. 국민에게 의미 있는 기사가 아니고, 객기 보도라면 국민에게 공해가 된다. 그 보도는 생산적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카톡 이동복 15대 국회의원(5.28), 〈토요일인 25일 낮 서울에서는 2개의 거대한 군중 행사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팬덤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집회도 의미가 있을 때 언론에 회자될 수 있다. “우선 그 하나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혁명 국민대회’였다. 10만 명 이상의 시위 인파가 세종로로부터 남대문까지의 넓은 도로를 가득 메운 대규모 군중집회였다.
또 하나의 집회는 ‘공명선거실천범국민연합’ 주최로 시청 뒤 한국프레스센터 앞길에서 시작하여 종로～명동～숭례문을 거쳐서 대통령 집무실이 소재한 용산 삼각지까지 진행된 <5000만 국민염원 공명선거실현범국민연대 상여단(喪輿團)>의 상여 행열이었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원들이 주축을 이룬 상여 행열은 “자유민주주의·공명선거 사망”을 선포하는 대형 명정(銘旌)을 앞세우고 수십 개의 만장(輓章)이 뒤따른 거창하고도 이색적인 광경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 이 2개의 거대한 군중 행사 중 어느 하나도 제도권 언론의 신문이나 TV가 보도한 것이 없다.(스카이데일리 제외) 우리는 형해(形骸)만 남겨진 이 나라 ‘자유언론’의 기만적 민낯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한·중·일 대화’에 열을 낸다. 문재인·윤석열정부는 차이나 외교에 집중한다. 동아일보 장관석·전주영 기자(5.28), 〈‘한·중·일 대화’ 복원… 북핵 해법엔 ‘한·일 vs 중’〉,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안보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9년 중국 청두회의 등 기존 한·중·일 정상회의 성명에 6차례 명시됐던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에 이르지는 못했다.
미·중 갈등 격화 속 신냉전 구도가 또렷해지면서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면서도 북핵 위협과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을 표출하는 등 미·중 갈등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중·일 관계의 현주소가 이번 회의로 묻어났다.”
尹대통령이나 국회는 차이나에 목을 매지만 현실에서 그들의 생각은 전혀 의미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인과관계를 따지면 금방 해답이 나온다. 공공직 종사자와 국민은 공감의 범위가 점점 넓혀진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5.28), 〈수출 1위 품목, 中시장선 8개서 3개… 美선 5개서 8개로〉, “15대 품목 5년간 변화 분석해보니-2019년 중국은 우리나라 15대 수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8품목에서 1위 수출국이었다. 5년이 지난 올해는 3품목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미국이 우리나라 1위 수출국인 품목은 5개에서 8개로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율이 19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주요 수출 품목에서도 중국 시장의 위상 추락이 뚜렷해지며 탈(脫)중국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이는 중국 산업의 자급률이 높아지며 중국 시장에선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했지만,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칩스법 등을 내세워 제조업 유치에 나서면서 미국으로 수출 시장은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우리의 생산 기지가 중국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각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정쟁만 벌인 21대 국회’가 그 현상을 잘 말해준다. 어떤 제도이든 의미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니 결국 국민 일자리에도 문제가 생긴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5.28), 〈디지털 쓰나미에 일감 ‘뚝’… ‘600년 역사’ 충무로 인쇄골목 존폐 기로〉, 책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AI 초연결 사회는 딥러닝 시대이다. 역행하는 공공직 종사자들은 먼저 반성할 일이다.
“충무로 역에서 5분여 걸어 나오면 대한극장이 보이고 그 맞은 편에 허름한 종합상가가 보인다. 그 상가 양 옆으로 기분 좋은 종이 냄새가 코를 간지럽히고 도무송(정해진 틀에 맞춰 인쇄물을 자르는 공정) 기계 철커덩거리는 소리가 귀를 찌르는 충무로 인쇄 공장들이 즐비해 있는 골목이 나온다.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쇄 산업의 터전 충무로 인쇄골목이다.
충무로 인쇄 골목은 1900년대 민간 출판인쇄업체가 충무로 일대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부터 인쇄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인쇄업체 집적지가 됐다. 인쇄 수요가 늘어 공장이 활기를 보였던 것과 달리 최근엔 명함마저도 휴대폰으로 주고 받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충무로 인쇄 골목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교육부에 따르면 종이 없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는데, 이같은 디지털화에 인쇄 수요는 점점 줄어 존폐 위기에 놓였다. 도무송 기계를 돌리고 있던 한 업체 대표를 붙잡고 요새 인쇄공장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부가세도 못 낼 정도로 일이 없어요”라며 “다들 어려우니까 수금도 안 되고”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곧 갈 길이 바쁘다며 추가 질문들에 대해 답해주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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