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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 중 10%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2396호를 공급한다.
전체 2396호 가운데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인 ‘매입형’이 1469호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927호다.
매입형은 7월 모집 공고가 나가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와 자양동 일대에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건설형은 구룡마을 300호·성뒤마을 175호·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 120호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은 6개월 안에 혼인신고 할 예정인 예비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다.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고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20년까지 가능하다.
또 자녀 2명을 낳으면 20년이 지난 이후 집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살 수 있고 3명이면 20% 싸게 매수할 권리가 생긴다.
자녀가 늘어날 경우 해당 단지에 빈집이 있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다.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유자녀·무자녀 부부에 물량 각 50%씩 배정한다. 유자녀 가구에는 방 2개 이상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 완화 역시 추진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다.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가 공급된다.
안심주택은 출퇴근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마련한다.
서울시는 내달 중 시범 대상지를 모집해 7월 중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동일하다. 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70%를 민간·공공임대로 공급하고 30%는 분양할 방침이다.
공공 임대방식은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은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임대료는 민간은 주변 시세의 70∼85%·공공은 50%다. 분양주택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합쳐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
2023년 서울 신혼부부가 3만6000쌍인데 전체 10% 정도의 신혼부부 집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로 서울은 더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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