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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2월 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해임을 권고했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재임시킨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2월 말 발송된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한 해임 권고에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류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해 카카오의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인사의 선임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는 통상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에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시 택시 기사에게 주행 데이터와 광고를 노출한 대가로 운임의 17%가량을 돌려준다.
여기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를 매출액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금감원은 두 계약이 동일한 계약이기 때문에 실질 수수료인 3~5%를 매출로 계상하는 순액법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라 분식회계 의혹이 일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불리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런 입장 차이 속에서 금감원은 2월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기재 정정해 재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은 △2020년 2801억 원→ 1947억 원 △2021년 5456억 원→ 3203억 원 △2022년 7915억 원→ 4837억 원 등으로 정정·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6018억 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각각 독립된 계약으로 판단했으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선 류 대표이사를 재임하는 안을 확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런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류 대표이사가 연임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 준신위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를 두고 고의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의 해임과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결과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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