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훈의 지부상소(持斧上疏)] 尹대통령에게 측은지심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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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0 16:24:54

동양의 성인 맹자는 일찍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사단(四端)의 마음, 즉 측은지심(惻隱之心·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수오지심(羞惡之心·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사양지심(辭讓之心·양보하고 겸손한 마음)·시비지심(是非之心·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에 있다고 말했다.

이 네 가지 감정은 도덕적 본성을 이루는 씨앗이며 이를 잘 길러내야 도덕심이 충만한 교양인, 즉 군자(君子·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가 될 수 있다. 맹자는 사단의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군자 중에서도 최고라 할 수 있는 자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현 대통령은 각각 전직과 현직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통일을 누구보다 앞장서 실현하려고 애쓴다. 이들은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왔고, 많은 국민이 그들의 뜻에 공감하고 지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음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8·15 경축사에서 자유통일 추진 대안을 제시해 많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제주도 방언에 ‘말은 요구리, 똥은 싸구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사람을 평가하는 표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병으로서 충언(忠言)을 드리고자 한다. 감옥에서 8년째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최서원(구명 최순실) 씨를 아직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측은지심이 결여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수감되었다. 이를 국정농단 특검에서 기소한 사람은 바로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대부분 사면되었으나, 왜 최 씨만이 사면에서 제외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70세 할머니인 최 씨는 심각한 척추와 팔, 어깨의 통증으로 장애가 될 지경이며, 손주들을 보고 싶은 간절함 속에서 단장(斷腸)의 고통을 겪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손주가 없으니, 손주를 보고 싶은 이 마음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최 씨의 억울함과 고통은 국민, 천심(天心)이 이미 공감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었다면, 최서원도 당연히 사면되어야 한다. 억울하게 탄핵의 희생양이 되었던 최 씨에 대한 이 무거운 처벌은 이제 그만 풀어져야 한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면과 입장만을 생각해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역사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논어에 “군자의 허물은 일식과 월식 같다. 허물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이를 고치면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도 신이 아닌 이상 허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고치면 국민의 존경을 받게 된다. 최 씨를 즉각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그 허물을 고치는 길이다.

정치인들과 언론인들도 군자의 반열에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최 씨의 석방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형법의 원칙은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 이를 배웠을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기에 잊어버린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