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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인간KS(경기고와 서울대의 영문 머릿글자 K와 S)’를 배출하던 명문 경기고등학교 애국동문으로 구성된 경기고나라지킴이(회장 지정석·64회)가 11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4.10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선거법상 6개월 이내에 판결하라고 돼 있는 선거 소송이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데에 대한 의사 표시다.
지정석 경기고나라지킴이 회장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에는 “등록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인 수, 사전투표 결과와 본투표 결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개표 결과 등을 지적하는 선거소송에 대하여 법정 판단 일이 다 되어 가도록, 대법원은 아직 심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공정하고 추상같은, 지연되지 아니한 적시의 판단이야말로 나라를 어둠 속에서 지켜주는 밝은 등불”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많은 비리에 대한 재판도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이 넘어서 올해 11월경 겨우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경기고나라지킴이는 앞서 8월27일엔 53회 졸업생부터 100회 졸업생까지 동문 997명이 기부한 2억900만원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김황식)에 쾌척해 박수를 받았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경기고나라지킴이 설명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문이다.
2024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수많은 선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등록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인 수, 사전투표 결과와 본투표 결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개표 결과 등을 지적하는 선거소송에 대하여 법정 판단 일이 다 되어 가도록, 대법원은 아직 심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많은 비리에 대한 재판도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이 넘어서 올해 11월경 겨우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심지어 외국의 유수 언론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우려의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선거 재판과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와 비리에 대한 형사재판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재판입니다.
그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하고 추상같은, 지연되지 아니한 적시의 판단이야말로 나라를 어둠 속에서 지켜주는 밝은 등불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나라를 구원하는 포청천과 같은 사법부의 든든한 역할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2024.10.11.
경기고나라지킴이 회장 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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