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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맞대응으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틀린 내용”이라고 30일 바로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에게 “포탄은 105㎜, 155㎜ 등 여러 구경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현재 우리가 155㎜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만약에라도 무기 지원이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살상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 매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도 최근까지 155mm 포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최종 판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소식통은 “155mm 포탄을 기존처럼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할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건 맞다”고 했다. 155mm 포탄은 지난해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전례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무기인 만큼 상징성이 있어 사용할 만한 카드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국방부의 탄약 정책 담당자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출장단에 포함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국방부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 간 적이 없다”며 “나토에 보낸 10여 명의 정부설명단에는 정책과 정보 및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속 요원뿐”이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북한군 파병 현황에 대해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중에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러시아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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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군사정찰위성 재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은 높게 내다봤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은 첨단 부품 구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으로 5월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5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후 그사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오고 간 인원들, 여러 전략적 협력으로 미뤄보건대 보다 진전된,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수정하거나 개량된 수준의 정찰 위성 발사가 준비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성공한다면 정찰 탐지 기능 DL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대한 위해 요인이 될 것”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핵무기 핵탄두 탑재 기술, 대기권에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기술까지도 러시아와 논의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핵실험은 비교적 준비시간이 짧기 때문에 언제나 결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TEL(이동식 미사일발사대)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난 상황으로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ICBM의 기술 검증을 위해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시점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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