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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중심주의(America First Foreign Policy)’로 표방하는 트럼프행정부 2기를 맞아 향후 4년간 한미 미·일 동맹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가에서는 큰 틀의 동맹국 동맹의 기조는 유지되겠으나 방위비 분담금·한미 미·일 연합군사훈련 및 미국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와 주한·주일미군 주둔 이슈에서 새로운 협상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다. 중요한 건 두 동맹의 다층적 복합성을 이해하여 다른 동맹국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차원의 전방위적 기술 중심·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1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2024 한·일안보대화’에서 ‘인도·태평양 정세 평가와 한미동맹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뿐만 아니라 중국이 40여 년 만에 ICBM을 쏘아 올렸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라며 “일본·필리핀·타이완 등도 최근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복합 안보 역할을 맡아서 글로벌 포괄동맹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통합억제’를 공유하며 촘촘한 방어망을 짜는데 단순 4년간 아니라 가치·신뢰·평화 구축 동맹 등을 지향해야 한다”라며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공동의 위협인식을 공유하여 회색 지대에서의 통합성·회복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통합 안보 협력체 구축을 위해 ‘한·일 간 방위사업 기술 협력’을 강조한 손 교수는 “한·일은 공동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동시성의 동맹전략을 공유하는 만큼 방산과 군사 부분에서 협력을 통해 대북·대중 위협에 집단적 회복력을 갖고 통합억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대만 이슈와 인·태 전략 지속 추진에서도, 한미일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양자 또는 다자 연합훈련 확대를 통한 치밀한 지역 안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기존 전쟁의 공간인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정신 심리·경제생활·사이버공간 등에서 비군사적 기법 등을 통해 나타나는 중국·북한의 회색 지대·혼합전쟁 양상에도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마구치 료 도쿄국제대 교수는 “현재 인·태지 역과 동북아에서는 회색 지대와 하이브리드 전쟁이 강화하고 있는데, 육·해·공 사이버 인지·우주공간 등 모든 분야의 안보 위협과 긴장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 개전 능력과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가지 한·일은 ‘방위력’ 중심의 군사력 강화를 해 왔는데, 이는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억제 효과의 한계를 갖는다”라며 “중국의 반(反)접근·지역 거부(A2AD·Anti-Access- Ares Denial) 등에 대한 당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즉시 공격 능력 딜레마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야마구치 교수는 “단순 군산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다층적 위험성에 대비해 물류와 인프라 공급망 운영 등에 있어 자원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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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트럼프 2기 들어 한미동맹이 큰 도전을 맞이할 것이라고 본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불확실성과 자국중심주의적 사고 등에 대해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여 한미동맹을 유연하게 운영할 전략과 외교적 협력 강화의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군사혁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불확실성 등에 한·일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확실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코바로 준노스케 니혼게이자이 서울특파원은 “한국에서 취재를 통해 군사 문제가 정치화하는 목격 했는데, 정치화하는 안보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 일본과 함께 지역 안보를 책임지고 안보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안보상 논의를 하는 데 있어 양국이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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