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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들 문재인정부 고위 인사들이 실무진의 반발을 묵살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한·미군사작전 내용이 담긴 2급 비밀을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하는 한편 주한(駐韓)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소속 무관(중국 군인)에게 사드 교체 작전명·작전 일시·작전 내용 등을 알려 주는 등 ‘집단적 국가 반역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낸 것이다. 더욱이 당시 미국 정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 예하 정부 관료들, 특히 국군을 이끄는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서 좌파 단체는 물론 우리에겐 6·25전쟁 전범인 ‘중국 군’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이다. 비록 상호무역을 하고 있다 해도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인사들이 중국이 적성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반국가 이적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은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 6개월 이내 끝냈어야 할 과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정작 감사가 진행된 것도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2019년 사드배치 환경영향평가 고의지연 의혹’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을 뿐이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에 재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깨어 있는(woke) 자들’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에 대해서는 대선기간 내내 ‘깨어 있는 장군들’을 비판하며 “난 진짜 싸울 줄 아는 것이 아닌 장군들을 알고 있다. 깨어 있는 장군은 군대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군의 목적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있다. 깨어 있는 장군들을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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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몇 가지 구설수가 있음에도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국가 바로 세우기’ 철학과 원칙에 있다. 이는 곧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MAGA)’는 ‘MAGA 무브먼트’의 현실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MAGA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하다. MAGA와 함께 확산되었던 캐치프레이즈 ‘Go Woke, Go Broke’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말 그대로 ‘깨어 있음을 부르짖으면 망한다’는 말이다. 국가를 병들게 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좌파들과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자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이 종중·종북 세력의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현 정부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었던가. 즉, 대통령 개인을 지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국가 반역 행위조차 처벌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대통령 지지율은 10%대에 불과하며 영혼 없이 눈치만 보는 일선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윤 정부는 이제야 혼란한 정국을 수습해 보고자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면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 온 바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교체 대상만 보더라도 주호영 국회부의장·5선 권영세 의원·호남 출신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이들 중 한 명이 총리가 되면 별안간 정부가 갑자기 잘 돌아가고 야당도 알아서 적극 협조하여 국정 운영이 정상화될까.
현 정부 실세들은 아직도 트럼프가 왜 다시 당선되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는 국가정보원을 대하는 그들의 생각에서 알 수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없앤 이래 아직껏 법 개정도 못하고 있다. 군인이 전쟁을 수행한다면 국정원 요원들은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한다. 9월말 네팔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2명의 국정원 특수요원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만큼 국정원의 임무는 막중하며 국정원장은 아무나 오가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을 국정원장으로 보임한지 얼마 안 되어 이번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 이상민 현 행안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보내고 조태용 국정원장을 총리로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핵심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장 자리가 ‘회전문 인사’의 대상인가. 국제 동향을 읽는 감각의 부족과 국정 운영의 철학 부재 속에 그 방향성이나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일까. 2016년 그 혼란의 정국이 데자뷰로 다가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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