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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박안수 “국회 군 투입,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시한 것”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병력 투입은 김 장관 지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명 당시까지도 전혀 몰랐다”
김선호 “계엄령 막지 못해 매우 슬프고 괴로워, 책임질 것”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5 14:04:30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5일 밝혔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해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전체회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열렸다. 김 차관·박 총장이 참석했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무장한 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것에 대해 김 차관은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발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김 차관은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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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비상계엄을 언제 인지했냐’고 박 총장에게 물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하게 됐고,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을 누가 연락해서 알게 됐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다.
 
 
‘포고령의 문장을 읽어봤느냐. 동의했느냐‘는 조 의원 질문에는 박 총장은 “제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어진’(포고령에) 동의하셔서 수락했고, 수락해서 계엄사령관으로서 군 투입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명령했느냐’고 묻자 “군부대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느냐’는 물음에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누가 국회에 무장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냐’는 말에는 “네, 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선호 국방 차관에게 다시 ‘(국회 군부대 투입을) 차관이 지시하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장관께서 하셨다”라고 밝혔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 역할과 지시를 물었다. 박 참모총장은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완수하는 특징이 있다”며 “전문가들을 매우 빠르게 소집하는 노력을 하였고, 역할과 기능상황실 구성, 일부 건의 사항에 대해선 조치도 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계엄령의) 목표가 국회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몰랐다. 화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국회에 경찰이 많이….”라고 답했다. ‘모르면서 명령을 하달한 것이냐’고 이어 질문하자 박 총장은 “명령 하달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박 총장에게 ‘포고령 배포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을 받고 내용을 보면서 법무 검토를 건의드리고, 법무 검토가 완료된 사항을 숙지하고 다시 계엄상황실로 지정된 곳으로 갔다. (거기엔) 아무도 없고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 4명이 법적으로 검토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쭉 같이 읽었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박 총장은 “그런데 그분들(4명)도 저만큼이나 군인으로선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계엄 상황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겠다”며 “다시 또 전화 연락이 와서 ‘포고령 선포하라’는 대변인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 이어 “다시 막 뛰어 올라가서 ‘이거 (포고령) 시간이 안 맞는다. 22시로 돼 있는데, 포고령이 22시 이후에 포고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고, 23시로 수정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재차 “국회 군부대 투입은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 장관이 본인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계엄군의 철수 명령은 김 장관이 내렸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이에 박 총장은 “군인은 명령이 있으면 임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이라며 “그래서 저는 명령에 의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했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저도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라고 했다.
 
 
그는 “국방 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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