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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경찰 내부는 여전히 혼란에 휩싸였다.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 논란과 경찰청장 고발 사태가 겹치며 후폭풍이 거세다.
전날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국회 경비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출입을 통제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일부 국회의원이 출입을 제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계엄 선포를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며, 경찰과 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계엄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명령이며, 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군경이 계엄령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선을 그었다.
계엄령 해제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책임 회피와 혼란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결국 군경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국회 출입을 막은 데 따른 징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장에 배치된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가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나오는 등 윗선과의 괴리가 드러났다.
한 현직 경찰관은 “지휘부가 불법적 명령을 내린다면 현장에서의 모든 책임은 말단에게 돌아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더 큰 논란은 경찰 내부에서 촉발됐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 3명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경비부장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조 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집행의 핵심 실행자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 역시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명령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심각히 위협하며, 국민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4일 예정된 주요 일정을 모두 취소하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령 발표 4시간 전 대통령실로부터 대기 명령을 받았지만, 선포 내용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통제 과정에서 경찰청을 건너뛰고 서울경찰청과 먼저 협조한 정황은 있지만, 본청 보고 없이 진행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내부 타임라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과 내부 갈등은 경찰 조직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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