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개·비공개 공방’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파행’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국정원·방첩사 현안질의
통상 ‘국가기밀사항’ 비공개 회의 野 “공개회의해야”
與 “노출되면 국가기밀 사항 역이용 당할 우려 높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7 12:20:50

▲ 국가정보원 김남우 기조실장(왼쪽부터), 조태용 원장, 황원진 2차장, 윤오준 3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방첩사령부 현안질의의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비공개를 주장했고, 야당은 공개를 주장했다. 결국 현안질의는 파행했다.

7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출석했다. 당초 출석할 것으로 예정됐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개의 직후 신성범 정보위원장에게 공개회의를 요구했다. 정보위는 국가 기밀 사항을 다루는 특성상 회의를 비공개에 부쳐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회의 주제는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다”며 “오늘(7일)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 안보에 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룰 경우 비공개를 했다”면서도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안보를 중대하게 생각하는 깊은 배려였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미친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보다도 더 중대하게 국가 안보를 침해한 일이 과연 있나”라고 되물은 후 “비공개로 다뤄야 할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정보위를 개최하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개회의를 반대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일수록 차분해야 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더 정치화시키지 않는 게 우리 정보위의 역할”이라며 “모든 기관 중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인 국정원과 방첩사가 나와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게 될 텐데 여과 없이 노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그동안 정보위를 비공개로 해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국정원과 방첩사는 비상계엄에 대응하는 가장 민감한 조직이다. 조직의 내용에 대해 작동 원리 등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회의 공개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인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며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이어졌으며,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도 이견이 지속되면서 정보위의는 사실상 파행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정보위 # 국회 # 파행 # 국정원 # 방첩사 # 여인형 # 조태용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